전자정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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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국토부 '통계 오류'보다 심각한 인식 오류

국토교통부가 연간 주택 통계를 정정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을 합쳐 19만여 가구가 통계에서 누락됐고 이를 바로 잡았다. 인허가는 3만9853가구, 착공은 3만2837가구, 준공은 11만9640가구를 통계에서 빼먹었다. 전체로 보면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주택 수가 많은 노원구(19만2022가구)가 사라졌던 셈이다. 준공만

2024-05-09 06:00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과 관련해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42만9000가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 실적 4만 가구 분량이 누락된 것이다. 착공 역시 당초 발표했던 20만9000가구가 아닌 24만2000가구, 준공은

2024-04-30 11:30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우려를 표했다.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마련,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에는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2023-12-03 15:22
[단독] 대학도 못 피한 개인정보 유출…4곳 중 1곳 정보보호 ‘미흡’

최근 통신사·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시도교육청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학 4곳 중 1곳이 해킹 등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교육부 진단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민간 대학 분야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대학알리미에 공

2023-05-01 09:00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법제처는

2023-01-26 11:16
머큐리, 메타버스 핵심 와이파이6E AP 연말까지 개발 완료…스마트미터링 시장도 진출

머큐리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와이파이6E AP를 연말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및 스마트미터링(Smart Metering) 사업에도 진출한다. 머큐리는 차세대 전력인프라 시스템인 스마트그리드 및 스마트미터링(Smart Metering) 사업에 진출한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미터링은 스마트그

2021-12-08 10:02
KISA, 영세ㆍ중소기업에 암호모듈 시험평가 컨설팅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정보원과 함께 암호모듈검증 경험이 없는 영세ㆍ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에 따른 암호산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 사업의 일환이다. 암호모듈검증(KCMVP)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따라 국가

2021-04-13 12:00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1. 시대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시작된 후로 세계가 격변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경과 지역 봉쇄로 세계 분업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봉쇄와 해제, 그리고 감염 재확산의

2020-07-20 10:26
KISA, 중소업체 대상 암호모듈 시험평가 준비 컨설팅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암호모듈 시장에 대한 민간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암호모듈검증 경험이 없는 영세·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암호모듈검증(KCMVP)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 '전자문서의 보관·유통 관련 보안조치'에 따라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소통되는 자료 가

2020-05-21 12:00
검찰,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20일 소환조사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20일 오후 2시 심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보좌진이 기재부 관련 미인가 자료를 내려받도록 지시했는지, 비공개 자료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2018-12-19 13:26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뜨거운 국감, 심재철 공방전 2라운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의 최대 논란거리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 정보 유출’ 문제였다. 기재위 소속인 심 의원이 재정 정보 시스템의 비인가 행정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심 의원은 기재위원 사퇴를 거부한 채 국감에서 여권

2018-10-21 18:48
[2018 국감] 기재위 국감, 오전 내내 '심재철ㆍ심재철ㆍ심재철…'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제척을 둘러싼 공방 끝에 개회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개 피감기관은 오전 일정이 끝날 때가 돼서야 업무보고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 의원에

2018-10-16 12:51
'비인가 자료 유출 논란' 속 심재철ㆍ김동연 정면 충돌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면 충돌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2018-10-02 13:56
기재부, 심재철 의원 고발…"불법적인 자료 유출ㆍ공개 반복돼"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용진 2차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심 의원은) 오늘도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대통령비서실의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다”며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2018-09-27 15:45
강석호 “심재철 압수수색은 정치적 겁박…‘마법의 캐비넷’부터 반성하라”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심재철 의원실이 어떤 경로로 비인가정보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정부 재정시스템의

2018-09-22 15:12
심재철 “압수수색은 국민 알권리 봉쇄하는 야당탄압”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치졸한 겁박으로 야당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탄압을 즉가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

2018-09-21 15:10
靑, '청와대 직원 예산 사적 사용' 주장 사실무근…논평 통해 불쾌감 드러내

청와대는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통령 해외 순방서 수행원들 예산 사적 사용’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심 의원 주장에 대해 논평을 통해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다”며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

2018-09-21 15:10
검찰 '예산정보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예산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유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의원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디지털예산

2018-09-21 10:39
행안부 "공공기관, 중요한 공공데이터 보존 의무화"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19일 열리는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시스템을 통·폐합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기존 원천

2018-09-18 13:19
기재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열람' 국회의원실 고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내려받은 모 국회의원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9월 초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 개 정부기관의 행정정보 수십만 건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2018-09-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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