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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헌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를

2019-04-12 17:44
검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해당 사건은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며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2019-03-18 21:49
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7명 수사의뢰…징계는 '주의'만

박근혜 정부 당시 예술인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이행에 관여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13일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안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6

2018-09-13 14:42
'친박 공천 개입' 박근혜 추가 기소...조윤선·김기춘도 재판에

이른바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 의혹인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일

2018-02-01 14:59
[종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朴, 보고받고 승인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 전

2018-01-23 12:02
[속보]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는 각

2018-01-23 11:06
[니톡내톡] 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황병헌 담당 판사, 국민 원성은 어쩌려고”, “법원 저울이 고장 났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를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 받으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조윤선 전 장관의 특정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배제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2017-07-28 07:32
[종합]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

2017-07-27 16:57
'블랙리스트' 김기춘 1심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기획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2017-07-27 15:13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27일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관

2017-07-03 13:55
특검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징역 5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관

2017-07-03 10:19
김종덕 "김기춘, '우린 극보수'라며 블랙리스트 강행 지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문제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우린 극보수"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확이 확인됐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정관주 전 차관 등의 재판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김종덕 전 장관은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실장의 공관

2017-05-17 08:58
특검 "블랙리스트 공소장에 朴대통령 피의사실도 포함"… 김기춘·조윤선 구속 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는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2017-02-07 16:54
특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기소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 신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의 입맛에

2017-01-30 15:46
조윤선,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인정…"김기춘이 시켜서 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윤선 장관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블랙리스트를 전혀 본 적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

2017-01-20 07:56
[배국남의 직격탄] 조윤선 장관·박 대통령이 할 일은?

할리우드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을 내쫓는다면, 여러분은 예술이 아닌 미식축구나 격투기 말고는 볼 게 없을 겁니다…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권력자가 약자를 괴롭히기 위해 지위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모두 패배할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미국 할리우드 스타 메릴 스트립이다. 미국 베벌리 힐튼 호텔

2017-01-19 10:46
이재용 넘어 朴대통령 향해 가는 특검… "늦어도 2월 초순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를 2월 초순으로 잡고 준비 중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대면조사 예상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만 대면조사가 대통령의 자발적 의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017-01-17 17:09
[포토]특검으로 들어서는 '정관주 전 문체부1차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17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17 11:21
‘블랙리스트 작성’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 구속…김상률 기각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제1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

2017-01-12 07:34
국회 교문위, 조윤선 ‘블랙리스트 위증혐의’로 고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교문위는 조 장관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며 고발건을 의결했다. 앞서 조 장관은 교문위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해왔다. 그

2017-01-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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