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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결정 유보…직무 정지 통보, 소명할 것”

경찰 수사 의뢰엔 “1%도 동의 못 한다”부정채용 등 혐의, 경찰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정채용‧금품 수수 등 여러 비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3선 도전 여부를 유보하겠다”며 “지금은 뭐라

2024-11-13 21:28
문체부 '경고'에도 체육회 '마이웨이'…정치권 "스포츠공정위 해체해야"

이기흥 3연임 도전 승인…정부·정치권 일제히 비판문체부 "공정·규칙이 기본인 스포츠…기본 무너져""법적·도덕적으로 전혀 자질 없어…즉각 사퇴해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체육회 노조를 비롯해 정부, 정치권 등에서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13일 체육계에

2024-11-13 15:52
문체부 "대한체육회에 공정성 기대하지 않아…조치 취할 것"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이상 대한체육회에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오후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2024-11-12 19:56
문체부 직무 정지 통보에도…스포츠공정위 "이기흥 3연임 신청 승인"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12일 오후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

2024-11-12 17:21
상호금융 압박 들어간 금감원, 오늘부터 농협중앙회 대출 현장 점검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를 통해 한 달 새 수천억 원 가량 불어난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 또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 폭의 절반을 차지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점검도 이달 18일 실시할 예정이어서 2금융권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본격화되

2024-11-12 11:21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여야 엇갈린 평가 [포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ㆍ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이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1 15:44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평가하는 한동훈 대표 [포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ㆍ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11-11 15:36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적정 사례 496건 적발, 209건 수사의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209건은 수사의뢰했고 140건은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2024-11-05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농식품부, 화천군 인접 4개 시·군 ASF 특별점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17~18일 '화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3일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인접 시·군으로 확산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행안부와 합동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해 경기도 2개 시·군(포천시, 연천군)과 강원도

2024-10-17 06:00
“당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나”…범죄 고도화에 사각지대 여전[진화하는 리딩방 스팸③]

“당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나”…범죄 고도화에 사각지대 여전[진화하는 리딩방 스팸③] 정부, ‘스팸 사전 규제·사후 처벌’ 강화…업계도 나섰지만 감시 사각지대에 범죄 경로 우회까지…‘이용자 주의’ 필요 #불법 리딩방 스팸 문자에 이골이 난 최모(28) 씨는 유튜브에서 ‘스팸 차단 방법’을 검색했다. 스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자를 자동으

2024-10-10 07:00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15일 임기 마무리…“양극단 비난과 저주 묵묵히 견뎌”전세 사기‧마약 등 일상범죄 척결 의지…정치적 사건은 판단 미뤄“김 여사 수사가 퇴임길 발목 잡아”…심우정 차기 총장 처분 주목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이원석 총장이 15일 임기를 마치고 떠났다. 취임 초부터 민생 침해범죄 대응을 강조하며 일선 현장을 찾아 나서는 등 거

2024-09-14 08:00
윤 대통령 "의료계 잘 설득해야...성수품 물가 안정적 관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대해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에 더

2024-09-10 17:16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年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중기·복지·국조 등 6곳,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 임차중기, 3년간 190억여원 투입…전체 누적 지출 300억원↑행안 "예산확보 어렵지만 요청하면 검토"…중기 "연내 협의" 정부세종청사 내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인근 민간건물에 세 들어 있는 중앙부처 등이 연간 71억여 원을 임차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민간 임차에 따른 정부의 누적 지출만 300

2024-09-04 15:39
'전기차 포비아' 선박도 영향권…적재 시 충전율 제한ㆍ화재대응 기술개발 추진

최근 잇단 전기차 발 대형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지면서 해상운송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아직 국내 선박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는 없으나 전기차 운송이나 배터리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기차 운송은 2019년 4만3000톤에서 지난해 25만3000톤으로 급증했다. 배터리 물동량도 같은 기간 31만5

2024-08-10 07:00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벽에 부딪혀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법령정비까지 현재 5년이 걸리는 것을 3년까지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

2024-08-01 12:00
[티메프發 쇼크] 금감원 "티몬·위메프 검사반 2배 확대...회생신청 영향 크게 없어"

검사인력 6명 추가 확대, 신용카드사·PG사 결제최소 절차 지원티몬 위메프 기업회생절차 신청... "상황 크게 달라지지 않아"구영배 큐텐 대표 30일 국회 출석 기대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관련 검사반을 2배 가량 확대 편성해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PG사)의 결제취소 절차를 지원한다. 또 29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이

2024-07-29 19:09
8월 공급 대책, ‘말의 성찬’ 안 된다 [노트북 너머]

정부가 연일 주택 공급 확대 군불을 때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하자 공급 확대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메시지는 이달 매주 목요일에 쏟아졌다. 7월 첫째 주 목요일인 4일에는 국토교통부가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공급’과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

2024-07-29 06:00
중기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정부·유관기관 합동 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제3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CBAM 개요 및 현황 △배출량 산정 방법 △템플릿 작성 방법 △컨설팅 우수사례 등 우리 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도움이

2024-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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