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경제혈압이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안 지사는 이날 자신의 경제정책을 ‘경제혈압개선 종합처방전’이라고 명명했다.
안 지사는 한국 경제를 인체에 비유했다. 저성장과 양극화·재벌중심 구조에서의 자영업 위기·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등을 ‘증상’으로 꼽기도
수출입은행은 내달 맥킨지로 부터 컨실팅을 받고 이르면 3월 중 새로운 비전 설정 및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또 임원 연봉을 삭감하고 직원 복리후생비를 75% 축소해 방영경영 꼬리표를 떼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이달 말까지 임원 연봉 삭감 및 사내 복지예산 축소 등을 중심으로 한‘보수 및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을 확정할
금융위원회가 올 한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4대 금융개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4대 금융 TF 관련 법안 처리가 모두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임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위가 국회와 지역 여론 설득에 실패, 제대로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호(號)의 올 한해 성적표는 반쪽 성과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 사태를 계기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에서 “KB국민은행의 내부 통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현재 검사 중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신 위원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중 은행업 발전 방향은 해외진출 지원과 기술·지식재산 평가를 통한 기업금융 확대가 골자다. 이자수익 및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시장 기반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해 은행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융인프라 수출 및 금융중심지 정책의 지속 추진을 통해 금융 국제화를 위한 기반 마련한다는 방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민영화를 마무리해 국내 은행시장을 3~4개 선도은행 중심의 유효경쟁체제로 재편한다. 또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촉진제도를 도입해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키로 했다.
또 금융권의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등 금융권의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부산에 지역구를 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부산이전을 강행할 태세다. 산업은행과 정금공을 통합한 ‘통합산업은행’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새누리당 서병수 김정훈 박민식 유기준 이진복 의원 등 정금공 부산이전 테스크포스(TF. 위원장 서병수) 소속 5명은 7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정금공
부산 지역구 여당 의원들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간 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행처럼 양 기관을 분리한 채 정책금융공사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입법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양 기관을 합쳐 통합 산업은행을 출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금융 개편 작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됐다.
7일 금융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수출입은행은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인 72조원을 국내금융에 공급했고 올해에는 이보다 더 많은 74조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 이면에는 자산건전성 추락과 방만경영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6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인 만큼 보다 책임있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산은과 정금공 통합시 점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 회장은 정책금융 개편시 산은의 (점포조정) 계획을 묻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산은과 정금공이 통합할 경우 점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축소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산은이 최근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사실상 마지막인 창립 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정금공은 여의도 본사에서 40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창립 4주년 행사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동춘 사장 직무 대행은 “최근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와 진영욱 사장 퇴임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직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정책금융기관간 중복 지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기업에 무려 100억원이 지원되고 다수의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도 40여곳에 달하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간 중복 지원은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이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8월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에 기관간 이해관계를 고려해 중복지원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5일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단기수출보험의 민간개방이 기금감소와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산업위 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는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품이 적자구조이며, 단기수출보험의 민간 개방 시 기금 감소가 우려돼 국민 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0일 한국금융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주최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정책금융 발전방향’ 정책 심포지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은 대내 부문·대외 부문·중소기업 지원·선박 및 해양플랜트 지원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에 반발해 온 진영욱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사장이 7일 전격 퇴임했다.
그는 “정부의 고민이 부족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정금공 노동조합은 정책금융재편 저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진 사장은 이날 11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퇴임식을 갖고 눈물 젖은 소회를 밝혔다. 진 사장은 우선 “정부가 고민을
진영욱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사장은 7일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생각을 많이 안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사장은 이날 사장직에서 중도 퇴임했다. 진 사장은 “(기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일 것”이라면서 KDB산업은행과 정금공을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의 정책금융체계 개편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정부의 퇴진 압박과
진영욱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 사장이 전격 사퇴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진 사장이 최근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 사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진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이임식을 갖는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정금공은 내년 7월 KDB산업은행과 통합되기 때문에 사장직은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야심차게 추진한 4대 금융TF가 첫걸음도 내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TF 실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아직 법안 발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여야간 견해차가 큰 탓에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TF가 국회의 벽에 부딪혀 초반부터
▲ 정책금융 = 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의 투자 기능 강화
전문가들은 정책금융의 기능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통합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금융체계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정책금융 기능이 통합되거나 유사하지만 성격이 다른 기능이 통합될 경우 정책금융 서비스의 다양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