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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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교육ㆍ의료ㆍ물류 등 확정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한국인의 주요 10대 질환(암, 심혈관 질환 등) 발병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대학 학자금 지원과 입시제도 변화 등이 우리 사회 계층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에 가명정보 활용 과정 전반을 집중 지원할 ‘제4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로 교육, 의료, 물류 분야 총

2024-12-29 12:00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위기, 규제 완화만으로는 극복 어려워”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공동으로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현재 직면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 차원의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건설산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함께 현안을 조망하며, 협력을 통

2024-12-09 15:44
건산연-건정연, 건설산업 위기 극복방안 함께 도출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4년 건설시장 및 건설산업 정책 진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건설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한다. 최근 건설산업 전반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고금리와 저성장, 자재비 상승 등 외부 요

2024-12-03 10:23
귀농·귀촌 2년째 줄었다…일하는 베이비부머 늘고 정책 부족 탓

귀농ㆍ귀촌ㆍ귀어 가구 수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도시에 사는 베이비부머의 노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결국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집계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각각 1만307가구, 30만6441가구, 716가구로 전년대

2024-07-29 13:05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무분별한 규제 아닌 '합리적 규제'로 플랫폼 산업 지원해야플랫폼으로서 방송 발전 위해서는 '개방성'과 '확장성' 고려박종민 회장 "플랫폼 세미나, 구체적 정책 제언 도출되길"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미디어 플랫폼 산업의 대응과 정책 진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7일 한국언론학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규

2024-07-17 17:09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플랫폼 산업' 주제로 연속 세미나 개최한다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가 미디어 플랫폼 산업을 주제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다. 1일 학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산업을 진단하고,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플랫폼 산업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재 상황을 살핀다는 목적이다. 10일 열리는 첫 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2024-07-01 16:22
내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전담 대응팀 만들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환경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 발표생산·설계·소비·폐기 주기별 협약 이슈 맞춰 대응책 추진 내년 11월 한국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 성안됨에 따라 정부가 전담 대응팀을 만드는 등 협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국무총

2023-10-19 12:00
'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 10년으로...野 ‘리쇼어링 촉진법’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이전)’ 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조만간 리쇼어링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리쇼어링이란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안은 일명 리쇼어링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

2023-03-28 16:36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추정하고, 노동·건강·복지 등의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

2023-03-22 14:00
다이먼 JP모건 CEO의 자신감 “미국 경제, ‘골디락스’ 2023년까지 호황”

충분한 저축·막대한 재정 투입 등 호황 원동력 인플레·변이 바이러스는 불안 요소 시장 내 일부 거품·투기 지적하기도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경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65페이지 분량의 연례 서한에

2021-04-08 12:54
한정화 교수 "재기지원법 특별 제정해야"

한국재도전연합회가 3일 가산디지털시티 G밸리 기업 시민청에서 재도전 정책 성공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 1차 '재도전 성공 포럼(Restart Success Forum)'을 열었다. 한국재도전연합회는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ICT리스타트협회 등 재도전 중소기업 관련 3개 사단법인이 연대해 현 재도전 정책을 진단하고

2019-09-03 16:37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기획재정부 6일(월) △구윤철 제2차관, 제28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석간)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 이후 후속조치 계획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7~10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보스니아, 사라예보) △'2019년 지방재정 협의회' 개최(석간) △문제해결형 국

2019-05-06 10:39
[에너지 전환 정책 진단] 친환경 발전 늘리자더니… 시커먼 굴뚝연기만 자욱

정부가 석탄,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천명했지만 오히려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증가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환경비용을 반영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화력 발전량 비중을 2022년까지 30%로 축

2018-08-06 10:45
[에너지 전환 정책 진단] “가동 중단 발전소 대부분 미세먼지 배출과 무관한 노후시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동을 중단한 발전소의 상당수가 미세먼지 배출량과는 무관한 노후 발전소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08-06 10:43
민간 아이디어 접목해 中企정책 개편…"불공정 행태 수시조사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중소기업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건다. 민간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수ㆍ위탁 불공정 거래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또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를 불공정피해 호민관으로 위촉하기로

2018-03-21 10:30
중기부, ‘中企 정책기획단’ 운영…민간서부터 ‘상향식’ 정책 발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책기획단을 통해 민간의 관점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출된 과제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정책에 적용함으

2018-01-11 12:00
윤상직 “탈원전 정책 강행시 전기요금 40% 상승 전망”

박근혜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전기요금이 최대 40%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21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직접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으로 '2029년 원

2017-07-21 17:00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⑩교육<끝>, 고교학점제·수능 절대평가 예고…장기적 관점서 ‘교육의 질’ 높여야

교육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감한 개혁을 내세워 교육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교 다양화에 대한 요구를 해결할 대안으로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2017-05-26 10:39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⑨복지, 소득 지원·의료비 상한제 ‘增稅 불가피’…문제는 사회적 합의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핵심은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와 ‘가계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영유아에겐 아동수당을, 젊은이들에겐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노인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의료 분야에서는 소득 하위 50%까지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을 연간 100만 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1344조 원의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2017-05-25 13:26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⑧ “보육 지원·기초연금 확대 한계…교육·노동 구조개혁부터”

저출산·고령화는 역대 어느 정부도 풀지 못한 숙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를 정점(3763만 명)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부터는 연평균 30만 명 이상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한국은행은 2030~2040년에는 노동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제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7-05-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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