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1000만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은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다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2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좀 더 단호한 조처를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가족단톡방 대화 내용 놓고 논쟁변호인 “검찰, 인권 말살적 주장”검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 특혜 있어선 안 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2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 사면을 요청했다.
28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안 의원은 “국정논단을 저지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년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몸이 아프다니, 건강이 악화했다고 하니까 사면해줬다”며 “조국 교수에게 들으니 최근 정 교수 건강이 악화했다고 하더라”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화를 공개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 출연해 “며칠 전 수도단체장 회의로 청와대에 다녀왔다”면서 “(최근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들의 집중적인 검증 공세를 받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차 한 잔 주시면서 ‘마음고생 많았네’라고 위로해줬다”고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딸을 향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조 전 교수를 향해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냐"며 답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창시절 교수님이셨던 조 전 교수에게 묻는다"며 "교수님 과연 이 상황은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4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깊이 개입돼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좀 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실들을 관계를 맺어보면 대개 2월 5일 무렵에 모든 행위들이 한꺼번에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를 의학논문 1저자로 올린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스펙 품앗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장 교수의 아들 장모 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12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씨는 조 전 장관의 딸 조 씨의 한영외고 유학반
소설가 공지영과 조국 교수가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관련해 닮은 해석을 내놨다.
2일 공지영 작가가 코로나19 확산 관련 '투표 잘합시다'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공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상황도 박근혜 정부였다면 더욱 엉뚱한 국면으로 가서 희생자가 더 많았을 거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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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선 공약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모두 성폭행 처벌"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위원
서울대학교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러한 사실을 조 전 장관에게도 통보했다.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최종 인사권자인
청와대는 13일 오전 '조국가족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
시인 류근이 공개한 조국 전 장관의 메시지가 눈길을 끈다.
30일 류근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다”라는 말을 남겼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하면 복직할 수 있다.
서울대는 휴직 교수가 복직 신청을 하면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국회 교육위원회의 4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일 국감에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교육위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국감)를 실시했다. 여야는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장학재단, 교육부에 연달아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공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