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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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 안전진단 계획 통보·추진위 조기 구성’…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

2025-02-20 11:00
개포 '경우현' 2320가구로 통합 재건축…양재천 품은 수변 특화 단지 재탄생

서울 강남구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가 2300여 가구 단지로 통합재건축된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개포통합(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대1차아파트가 2017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체의

2025-02-18 09:24
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비사업 정책설명회 18일까지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및 강원, 제주 지역의 지자체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역 공간모아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는 정비사업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내 및 지자체 공무원 행정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설명 사항은 법령 개정에 따

2025-02-11 15:13
오패산 구릉 노후주거지 7500가구 탈바꿈…서울시, 미아동·번동 신통기획 확정

오패산 구릉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신속통합을 통해 숲을 품은 7500가구 숲세권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11일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258·번동 148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접 대상지 2개소 기획을 동시에 추진해 보행·녹지·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사업 실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대규모 주거단지가 탄생하게 됐다. 대상지는 오

2025-02-11 11:15
진현환 국토차관 “공급기반 확대 절실… 제도 개선 속도 내겠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국주택협회, 주택 관련 주요 건설업체 5개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 경기에 대한 업계 진단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택업계의 활력 제고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부는

2025-02-04 15:41
국토부, 건축통계 집계방식 개선…“사후 변동분 통계 반영해 확정”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한다. 앞서 매월 말일 기준으

2025-01-23 11:00
“억대가 웬 말” 조합장 성과급 잔치에 조합 ‘발칵’…논란에도 관련 규정 無

수도권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해 내홍의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 성공에 대한 대가라는 의견과 과도하다는 주장이 부딪치지만, 소송 외 해결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센트럴아이파크자이) 조합에 총회결의 효력정지 판결을

2025-01-16 16:37
리모델링 규제 풀어 ‘역차별’ 없앤다… ‘로또 청약’에 무주택자 요건 추가[2025 국토부 추진과제]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새로이 도입한 제도를 소개했다. 투기 열풍을 불러온다는 비판을 받아온 ‘줍줍’ 청약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신규로 도입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2025-01-13 16:00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2024-12-31 16:13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

2024-12-31 15:57
신규 주택 공급하고 기존 사업기간 당긴다… 현실화 가능성은 ‘숙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며 수만 명을 수용할 이주 대책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1기 신도시 내 빈 땅을 활용,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이주 지원 단지로 활용하고, 필요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도 조절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인근 주택공급 조속화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수요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1기 신도

2024-12-19 14:05
강북권 대개조 성과 가시화…서울시 "신성장 거점사업 계속 발굴"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과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대규모 문화시설 착공 등을 통해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북권 8개 구와 서북권 3개 구 등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 신 경제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올해 3월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본격 가동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경제,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2024-12-12 11:15
"재건축ㆍ재개발 총회 온라인 투표도 가능"…국토부, 내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조합 관계자,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 설명회는 12일 모임공간 국보, 서울 설

2024-12-09 11:00
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통과…“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 시 현재 ‘2분의 1 이상’인 각 동별

2024-11-28 11:53
'망우1 공공재건축' 13년 만에 속도…신도림 구로우성 552가구 새 단지로

망우1 공공재건축 사업이 13년 만에 사업성을 확보하고 속도를 낸다. 신도림역 역세권에 위치한 구로우성아파트는 552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를 열고 중랑구 망우동 178-1번지 일대의 망우1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망우1 공공재건축 사업은 2011년 재건축사업으로 지정됐으나,

2024-11-27 09:59
서울역 앞 서계동에 2714가구 주거단지 조성…현황용적률 첫 적용

서울역 인근인 용산구 서계동 일대에 최고 39층, 2714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곳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시는 9

2024-11-27 09:25
부동산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 구축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시행자는 공사비 검증 전자 접수 시스템을 통해 검증 신청·접수 및 완료까지의

2024-11-22 14:07
잇단 과징금 폭탄 맞은 건설업계…커지는 자정 촉구 목소리

건설업계가 어려운 업황에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계열사 부당 지원, 재건축 입찰 비리 등 각종 혐의가 인정돼 벌금과 과징금을 받는 건설사들마저 잇따라 나오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부받았다. 공정위는 조만간

2024-11-17 14:59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정비사업 통합심의 교육환경평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정비 사업지로부터 반경 200m 이내 학교가 있는 사업지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024-11-17 11:15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2024-11-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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