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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만 842건 규제 신설ㆍ강화…규제개혁위 95건 개선ㆍ철회 권고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총 842건의 규제 중에 95건이 개선 또는 철회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담은 2024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024년 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2025-01-09 10:22
  •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소비자 모두 반대, 문산법 '또' 졸속 추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창작자·사업자·이용자 반대로 좌초된 문산법 22대 국회서 재발의 움직임창작자 권리 보호 취지와 달리 신인 창작자 설 자리 좁아지고 불법 유통 심화 우려이해 관계자와 소통 없는 졸속 추진 논란 여전…규제 대상 모호·중복 규제 우려도 지나친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조차 없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이 재추진된다.
    2025-01-08 18:00
  •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꼴…신중하게 접근해야”[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산업을 규제하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도입에 대해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산법이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공적 개입 등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고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의 중복 규제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성희 국회입법조
    2025-01-08 18:00
  •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산법 금지행위시 문체부 시정명령…불이행시 형사처벌까지“문체부 예술인 보호 넘어 시장 규제 공정위 역할까지 넘봐”문산법 웹툰ㆍOTTㆍ방송 등 광범위 규제로 탁상행정 지적도“포괄입법금지 위배…법 한번 제정되면 산업ㆍ국가 피해 우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될 것으로 보이며 문산법이 옥
    2025-01-08 18:00
  • 공정위, 게임업계와 간담회…공정한 시장 조성 논의
    공정위, 게임업계와 간담회…공정한 시장 조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해 공정위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2024-12-06 15:00
  •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잊었나…정쟁에 막힌 재난 관리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잊었나…정쟁에 막힌 재난 관리
    디지털 재난방지법 필요성 제기디지털 안전 3법 일원화 계획국회 2년째 감감…올해는 전무전문가 "중복 규제 해소해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이 국회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 2022년 10월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입법이 순탄치 않다.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별
    2024-10-22 05:00
  • 클라우드 해외 수출 비중 5.7%…"보안인증 중복 규제가 경쟁력 떨어뜨려" [2024 국감]
    클라우드 해외 수출 비중 5.7%…"보안인증 중복 규제가 경쟁력 떨어뜨려" [2024 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전환율이 범정부 대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부처별로 각기 다른 정보보호 인증이 클라우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해민
    2024-10-10 14:51
  •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2024-07-28 12:00
  •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혁신성장시설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이에
    2024-06-20 11:01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상의,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개최선진국에 비해 공익법인 주식 면세한도 엄격공익법인 보유주식 의결권도 원칙 금지“글로벌 스탠다드 고려해 규제 개선해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과잉규제가 공익법인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2024-06-19 14:01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손본다…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 완화
    인천광역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편에 나선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 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2024-05-27 16:00
  •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2024-04-02 05:00
  •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쿠팡ㆍ배민ㆍ요기요 등 규제해 달라…2000만원 매출 중 530만원 떼가”
    소상공인업계가 쿠팡ㆍ배민ㆍ쿠팡이츠ㆍ요기요ㆍ야놀자ㆍ여기어때ㆍ직방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ㆍ불공정행위를 규제해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유통시장의 주도권을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상 장악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 규제 촉구 기자회견’
    2024-03-06 15:29
  •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비·제조산업의 중심지인 서남권을 미래첨단·융복합 집적지로 전환하는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하며 '매력도시 서울'로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온수산업단지에 적용돼 온 고도 제한을 풀고, 금천공군 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발을 추진한다. 김포공항은 국제선 항공편을 추가하고,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도 변경한다.
    2024-02-27 16:08
  •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육성권 사무처장이 어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함에 따라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두 발언은 판박이나 마찬가지다. 기필코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의중을 거듭 확인하게
    2024-01-25 05:00
  •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벤처기업계 “‘플랫폼법 경쟁촉진법’ 제정 강력 반대”
    벤처기업계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협회는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
    2024-01-24 08:46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조사가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환경규제가 자율성과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소 제조업체 73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2024-01-09 12:00
  •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IT 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거세게 반발…“중복규제 될 수도”
    “국내 플랫폼 기업만 타격 우려”끼워팔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빅테크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에 나선 유럽과 달리 공정위의 제정안은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겨냥하게 될 것이
    2023-12-19 16:41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농지 개량 사업·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지개량사업이나 도로의 일반 매설물 설치 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2023-12-12 10:0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K-팝·K-드라마 이어 3대 콘텐츠 ‘웹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드라이브에 술렁공정위ㆍ방통위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금지 행위 규정 모호해 K-콘텐츠 위축 우려전 세계 웹툰시장 연평균 40%씩 성장하는데…"문산법 시행 시 빅테크에 시장 장악" 한국은 명실상부 ‘세로로 보는 디지털 만화’ 웹툰 산업의 종주국이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
    2023-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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