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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국세청, 864개 기업 270억 추징

타인 논문 도용 제출·연구원 허위 등록 등 부당 공제 적발선의 납세자 위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 추진 #재활의학 병원인 A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의 인건비 수천만 원에 대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연구개발 활동 없이 타인의 논문을 인용하고 재활치료 장면 사진 모방, 검증 수치를 단순 변형해 연구개발 활동

2025-02-20 12:00
강형욱 부부, 직원들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벗었다…경찰 "무혐의 처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열람한 혐의를 벗게 됐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형욱-수잔 엘더 부부에 대해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및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

2025-02-06 19:28
[이법저법] 폭언으로 헤어진 전 연인의 연락…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몇 년 전 제게 폭언

2025-02-01 07:00
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25-01-26 19:51
헌재 “尹 재판관 기피 신청, 오늘 변론개시전 결론…인용 사례 없어”

尹 측,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기대하기 어려워 기피 신청”헌재 “2시 전까지 결론 예정…결정에 불복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 신청 결론이 오늘 변론 개시인 2시 전까지는 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2025-01-14 11:29
서경덕 교수, 1월 1일 독도 일출 사진 게재…"이것이 우리 땅이라는 증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독도 일출을 공개했다. 1일 서 교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감상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독도’”라며 독도에서 촬영한 일출 사진을 게재했다. 새해 아침 독도에서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 해당 사진을 받았다는 서 교수는 “이 사진 한 장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 자료가

2025-01-02 00:45
제주항공 여객기 블랙박스 분석 착수…동일기종 101대 운용ㆍ특별점검 [종합]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방콕~무안)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 총 181명 중 부상 2명, 사망 179명으로 전원 확인됐다. 수거된 블랙박스는 30일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에도 제주항공이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한 것과 관련해선 항공안전감독관을 급파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

2024-12-30 11:15
어도어, '독자 활동' 뉴진스 보호 중…악플러 법적 대응 결과 "벌금형 확정"

어도어가 최근 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어도어는 “뉴진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악의적 비방, 멸칭 사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 먼저 “아티스트 초상을 조합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한 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백만

2024-12-27 17:42
200억대 임금체불한 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세번째 기각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

2024-12-20 20:27
권성동 “탄핵 기각시 발의·표결한 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2024-12-19 10:20
은가은, '정산금 과지급' 주장한 소속사에 반박…"유흥비 포함 후 과지급 주장"

가수 은가은이 소속사와의 정산금 갈등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28일 은가은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4년 동안 정산금 관련하여 근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26일에야 일부 자료를 받았으나 전체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은가은이 소속사인 T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은가은은 소속사가 정

2024-11-28 21:05
K게임사 4곳, 인앱결제 담합 논란…"구글과 7800억 이윤” VS “사실무근” 대립

시민단체들이 국내 게임사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4곳이 구글의 인앱결제에 담합해 뒷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자사 모바일 게임 매출액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면서도 일부를 수익 배분과 광고비 등으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사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게임소비자협회,

2024-11-21 17:03
변우석 “합의 없다”…악의적 비방한 악플러 고소

배우 변우석이 악의적인 비방을 한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5일 변우석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변우석 배우와 관련한 악의적인 비방, 모욕 등의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바로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체 모니터링 및 팬들의 제보를 통해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파악했다”며 “명예훼손, 성희롱,

2024-11-15 11:02
딥페이크 영상 시청만 해도 '징역 3년'...'위장수사'도 확대

강력한 처벌·플랫폼 규제·신속한 피해자 보호범정부 TF 지속적 운영, '성범죄' 뿌리 뽑는다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대책 후속 조치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소지‧시청 등 처벌' 외에도 위장수사를 확대하

2024-11-06 15:00
‘마약 투약’ 前 야구 국대 오재원 첫 항소심…“합의서 제출할 것”

오 씨 측 “공범 A 씨와 구두 합의…합의서 증거자료로 제출 예정”결심 공판은 12월 4일 열릴 예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등) 등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 측이 보복 협박 상대와 합의를 했다며 추후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2024-10-30 15:20
SM, 라이즈 떠난 승한 비방에 법적 대응…"지인 사칭은 명예훼손, 선처 없을 것"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라이즈 전 멤버 승한에 대한 인신공격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승한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당사는 데뷔 이후 지속적으로 승한에 대한 허위 사실, 인신 공격, 모욕, 비방을 포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각종 불법 행위에

2024-10-17 18:25
티메프 피해자들 “금감원, 피해구제 외면 말라”…검찰엔 “구영배 구속해야”

티몬ㆍ위메프(티메프) 피해자들이 17일 금융당국과 검찰을 찾아 명확한 피해 구제 가이드라인과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신속한 구제와 진상 파악을 위해 티메프 사태의 키를 쥔 구 대표에 대한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티메프 미정산업체 등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11

2024-10-17 11:08
수사 불충분했나…티메프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발등의 불’

法 “범죄 혐의 다툴 여지·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 부족하다는 판단”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혐의 입증에 비상등이 켜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

2024-10-12 07:00
법원, 큐텐·티메프 대표 구속영장 기각…검찰 “보강 수사 후 재청구 여부 결정”

법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1조5950억원 정산대금 편취 및 600억원대 횡령 혐의 법원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특정경

2024-10-11 09:29
정청래 "검찰·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214억 묵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 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8일 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

2024-10-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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