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세에도 중대재해 예측경보를 지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일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과 물류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18일부터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점검대상은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10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등 제조업, 소형화물 운수업 등 물류 관련 업종이다.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화재‧
고용노동부가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본부 내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하 보호반)’을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민원인의 욕설·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부에 연간 접수되는 대면민원은 2500만여 건, 전화민원은 3600만여 건이다. 대다수는 임금체불, 지원금 관련 민원이다. 그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의 사업장 이동범위가 권역으로 제한된다. 또 대도시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소비 징수 상한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등으로 인력 이동에 따른 지
고용노동부는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일손이 줄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사업장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재해ㆍ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원칙적으로 1주 12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10~30일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시간・휴게・휴일 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고, 전체 업무에서 그 비중이 상당한 아파트 경비원은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시간・휴게・휴일을 보장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2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 홍정운 군의 유가족을 13일 여수에서 만났다. 6일 홍 군이 숨진 지 일주일 만이다.
유 부총리는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며 “현장실습 전반의 문제점을 살피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사업주의 임금체납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도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납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납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집단 체납 농성이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적용된 30~49인 사업장이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돼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의 업무량 폭증에 따른 인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근로복지공단은 임금 체납을 당한 근로자의 체당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전용 통장을 9일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체당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임금 체납 근로자가 계좌 압류로 체당금도 못 찾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
고용노동부는 6일 고용부 울산 고객상담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고용부 및 주요 민간 콜센터에 대한 긴급 특별방역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울산 고객상담센터에 일하는 전화상담원 2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 고객 상담센터는 7일까지 폐쇄 조
정부가 올해 고용창출 실적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 100곳을 선정한다.
100곳에 선정된 기업에는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매년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지난해 임금 체납액이 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지원금이 늘어 체납액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납액은 1조583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9년 1조7217억 원보다 8.1%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29인 사업장의 임금 체
고용노동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18일부터 약 4주간 임금체납 예방·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또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지급하고, 생계비 융자 금리도 인하한다.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임금체납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납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 내년에 1조2900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안정자금으로 1조2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13일 발표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299인 기업에도 시행된다.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를 구성한다.
중기중앙회는 3일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체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합의체는 중기중앙회 본부장과 고용노동부의 국장급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본부와 지방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노사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되 임금은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45곳에 총 20억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진행된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1차 공모 결과에 따른 조치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고용 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23일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