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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돌연 권익위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선관위는 조사 협조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권익위의 지적을 반박했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2023-06-14 17:47
서울교통공사, 상임감사에 안연환 세무사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신임 상임감사에 안연환 세무사(법학박사)가 12월 2일자로 임명된다고 29일 밝혔다. 신임 감사 임기는 2022년 12월 1일까지 3년간이다. 신임 안연환 감사는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를 거쳐 동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한국세무사회 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했다. 또 서울시 산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서 공무원

2019-11-29 14:48
[자본시장 속으로] 금감원과 감사원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면서 낯선 것들 중 하나가 감사원 감사였다. 검찰 재직 시절에는 감사 나온 감사원 직원을 본 적도 없고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감원에 있어 보니 감사원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갑 중의 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지도 않는데 왜 감사원 감사

2019-11-20 17:21
박범계, 민주당 신임 당무감사원장 임명…"혁신 위해 최선 다할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신임 당무감사원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전날 제 44차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임명했다. 박 의원은 "'깨끗한 정치,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예방 차원의 감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원은 선출직 및 임명직 등의 정무직 당

2018-11-22 14:06
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권·직무감찰권 분리 시사?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으로 예정된 개헌에서 감사원의 고유기능인 회계와 직무감찰 업무를 분리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정해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은 29일 국정기획위 감사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진 모두발언에서 “감사원이 갖고 있는 기능은 크게 볼 때 두 가지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이라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회계감사 기능은 사실 국회와 관련

2017-05-28 10:40
경실련, 감사원에 '미래창조과학부'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감사원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23일 "미래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위탁사무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았다"고 청구 배경

2017-02-23 15:18
경찰, 백마산 승마장 건립 특혜의혹 내사 착수

경찰이 광주 서구 백마산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건립을 둘러싼 특혜의혹과 관련 내사에 착수했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각종 감사, 조사 서류를 요청했다. 경찰은 자료를 검토해 구유지였던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 허가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고의로 생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고, 특혜 정황이 드러나면 곧바

2015-04-03 12:04
‘규제완화 공무원 책임면제’ 행정규제기본법으로 명문화

정부가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게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이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무원들이 감사원 등의 감사에 제약받지 않고 소신껏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규제 개선 공무원의 면책 조항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재상정할 것으로 2

2014-08-21 20:58
황찬현 “대통령 수시보고 국회 사후열람토록 할 것”

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수시보고의 횟수나 내용 등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을 담을 것이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가 열람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시보고가 갖고 있는 장점은 활용하되 단점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2013-12-11 16:22
軍, 징계대상자 내부조사 착수

국방부가 감사원이 징계조치 등을 요구한 대상자들에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내부 조사를 통해 감사원이 지적한대로 과실이 명백한 대상자는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하되 과실을 엄정히 가려서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22일 "감사원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대상자들에 대한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2010-06-22 16:14
감사원 '30일부터 천안함 사고 직무감사 돌입'

감사원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오는 30일부터 사건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직무감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 관계자는 "순국한 천안함 장병들의 장의 및 영결식이 끝난 직후 본격적으로 직무감사에 나설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와 합참으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분석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는 행정

2010-04-26 06:25
[포토]'담화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는 김태영 국방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천안함 실종 장병들의 순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성격의 입장을 표명한뒤 인사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사건 처리와 관련해 감사원에 직무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04-16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