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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3차도 불출석 시사...“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일 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2024-12-28 13:47
중기부,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응 협업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검찰청과 중소기업 기술침해 대응을 위해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 손해액 지원사업 연계 등 협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업 방안 중 기술분쟁조정 연계, 기술유출 범죄수사 패스트트랙 운영은 즉시 시행하고,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연계는 2025년 사업부터 예산을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

2024-12-26 12:00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검찰 소환 불응…“2차 통보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5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이 통보한 시점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전인 11일이다. 검찰 특수본은 “2차 소환을 통보

2024-12-15 18:18
탄핵안 가결에 검·경·공 ‘尹 수사’ 더 속도낼듯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칼끝은 내란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 임기 시작

2024-12-14 17:17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대통령 가담 ‘내란 혐의’ 사법부 첫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 남용 혐의…법원 “증거 인멸 염려” 검찰 수사개시 범위도 인정…내란죄 혐의 수사 정당성 확보尹 대통령 수사 탄력…영장청구서에 사실상 ‘내란 수괴’ 지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가담한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2024-12-11 00:28
공수처, 尹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오동운 “내란죄 수괴 구속수사 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수처가 진짜 수사 의지가 있다면 피의자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에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 지휘는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윤 대

2024-12-09 15:29
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수사’ 이첩 요청…“공정성 논란 없는 기관이 맡아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구성…검사·수사관 약 50명 규모윤석열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모든 법적 가능성 검토 중”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두 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2024-12-09 13:17
“공무원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내란죄 수사 ‘급물살’

“공무원이 직권 남용해 국헌 문란 폭동 일으켜”“국가적 중대사건…지위고하 막론 엄정 수사”검사‧軍검사 등 62명 투입…군-검 합동 수사압수수색에 앞서 피의자 소환…신속수사 방침압수물 분석시간 단축…혐의 상당수 파악한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내

2024-12-08 15:56
野, 국수본에 “내란죄 권한 없는 檢에 주도권 뺏겨…尹 구속”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 위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유일한 내란죄 수사기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행안위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며칠간 상황을 보면 국수본이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2024-12-08 12:13
[종합]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차장 1명·부장 3명 구성고검장급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

2024-12-06 17:42
‘비상계엄 위법’ 고발장 쌓이는데…검찰이 수사 주도할까

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

2024-12-06 12:24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엄정 수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2024-12-06 11:14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처리 유감…내란죄, 원칙에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이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

2024-12-05 19:29
극비리 ‘비상계엄’ 선포 파문…검찰 내부서도 “즉각적인 수사 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어젯밤 사이 있었던 초현실적 상황전개가 아직도 현실이었는지 긴가민가하다”며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2024-12-04 11:17
혁신당·민주 “시행령, 상임위서 수정”…국회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우회하는 시행령을 만들자 이를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2024-11-21 14:43
‘마약과의 전쟁’ 총력…국내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감소 추세

지난해 마약사범 2만7611명 역대 최대…올 1~9월 1만7553명올해 7월부터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아…10~30대 60% 넘어서검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노력…“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국내 마약사범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1만

2024-11-17 12:00
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중"..실체규명 속도붙나

정청래 위원장 "증여세 포탈, 돈세탁 의혹 등 불법자금 은닉 수사해야"8일 국감에 '노쇼'했던 노소영 노재헌, 또 불출석..사유서는 제출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

2024-10-21 17:56
[종합]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김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영상공개 10개월만…현직 영부인 직접수사 첫 사례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됐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

2024-10-02 16:59
‘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지킬 것”

일선 형사부 인력‧조직 대폭 강화 계획檢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 범죄에 집중“중립성‧독립성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총장의 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 총장은 19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

2024-09-19 11:15
심우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확대…경찰과 신속 협조체제”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검찰청 폐지, 기본권 보호에 역행…수사‧기소 분리 불가”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착취물’ 확산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1

2024-09-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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