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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선(33)이 구속되면서 '사형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3-07-29 09:00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2023-07-18 15:53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형 시효기간서 사형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효 완성된 사형수, 계속 구금할 법적 근거 마련 30년으로 정해진 사형의 집행시효가 폐지된다. 현재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가 올해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만큼 그 전에 법률을 정비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3-06-05 17:05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형법 제77조와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3-04-12 14:14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 도중 도주한 가운데, 법무부가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에 대해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는 별도 규정이 없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

2022-12-21 15:20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 시효가 2024년 5월까지로 연장됐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올해 6월 기타채권을 압류해 추징금 시효가 2024년 5월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당초 한 전 총리의 추징금 소멸시효는 내년 1월이었으나 기타채권 압류로 3년 연장됐다.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2021-08-18 14:20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고 법원의 결정만 남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을 이날 종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서울 중구 이태원 빌라와 경기

2020-08-26 14:24
[2018 국감] 실형 받고 잠적…최근 5년간 141명 죗값 안 치렀다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잠적하거나 도주해 형 자체가 면제된 범죄자가 매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2013년∼2017년 141명에 달했다. 형법에서는

2018-10-14 15:06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야권이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최태민 씨 일가가 부정하게 쌓은 재산을 소급해 환수하는 특별법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정농단 범죄자와 그 공범, 교사·방조범이 범죄로 획득한 재산을 몰수

2016-11-08 15:30
범죄수익 실질 추징 비율 3%대 그쳐…2조원 중 400억 불과

최근 5년간 국가가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범죄수익이 총액 대비 3%대에 그쳐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추징금 대상은 2만5783건으로, 가액으로는 25조 6259억 3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22조원 대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2015-09-08 08:54
[일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 및 검찰수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 납부계획을 10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16년 동안 진행된 추징금 환수 작업이 일단락됐다. 다음은 미납 추징금 환수 및 검찰의 수사 일지. △1997.4.17 = 대법원,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 노태우 전 대통

2013-09-10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