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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기요금 부담 2년새 급증...“교육 여건 악화 우려”

학교 전기요금이 2년 새 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이 계속되면 학생 교육 여건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2023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

2024-07-28 13:36
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에너지바우처 113만5천가구·4만3천원 확대노후냉방시설 교체…시도교육청에 5300억 지원취약층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전기 절약 캐시백 확대 당정은 27일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쾌적한 교실 환경을 위해 학교당 냉방비 약 2천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

2023-06-27 13:56
“졸음운전 사고 막자”…문 대통령,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의무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장착

2017-07-11 18:49
12월부터 전기요금 주택 11.6%ㆍ교육용 20% 내린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면서 12월 전기요금분부터 주택 가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이 11.6%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운 요금표는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2016-12-13 14:20
주형환 장관 “누진제 개편, 모든 구간 요금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전 구간에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3개 누진제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요금이 늘어나 손해보는 구간이 없도록 설계해 28일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후 12월 중순 전에 시행을 완료할 것”이라고

2016-11-21 16:04
김광림 “혹한의 겨울 오기 전 전기료 개편”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8일 “최대 11.7배의 요금 차이가 나는 6단계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에,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개편안을 마련해 올 겨울부터 개편된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

2016-11-08 09:44
더민주 “전기 누진제 2~3단계로 축소 ... 결손부분 산업용 전기료 조정 해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6개 누진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2~3단계로 축소하는 등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손 부분은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당 전기요금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부연구위원

2016-08-23 14:28
[오늘의 법안] ‘찜통교실’사라지나...유치원·초중고교 전기요금 부가세 면제 추진

일선 학교의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의 가파른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8일 교육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등·중고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

2016-06-10 10:31
교육부, 누리예산 일부편성 서울에도 예비비 248억 지원

서울시의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8개월분 편성안이 5일 통과함에 따라 교육부가 서울에도 목적예비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행정절차를 거쳐 서울에 배정된 목적예비비 중 50%인 24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목적예비비는 명목상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을 하도록 배정됐다. 교육청

2016-02-05 18:17
여야 “세비 3% 인상은 오해… 인상분 반납”

여야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3% 증액시키려 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26일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비 3% 증액논란에 대해 “정부 전체 공무원 인건비 3%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운영

2015-11-26 11:52
군인·공무원연금ㆍ학교 전기요금 예산ㆍ軍면세유 등 운용실태 감사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서 2014년도 결산 심사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에 공적연금 운용실태를 비롯해 4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국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201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는 우선 군인연금과 국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2015-09-08 20:42
찜통교실 사라지나…초ㆍ중ㆍ고교 전기요금 4% 추가인하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4% 추가인하 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연평균 2.3% 부담완화 효과)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요청한 6월 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 인하하는 내용을 23일자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14-05-25 10:08
여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해야” 한 목소리

여야는 31일 초·중·고교 등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전기료 인하 법제화를 시도키로 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교의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4%를 일괄적으로 할인하는 방안을 해당 상임위에

2014-03-31 17:46
[온라인 와글와글] '개인정보 유출 대란' 콜센터 직원은 괴로워

○…농협·국민·롯데카드의 고객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가운데 해당 회사의 콜센터 여직원들이 카드사들의 총알받이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윗선은 책임 따위는 버리고 퇴사했는데 콜센터 직원들은 남아서 뒷처리를 다하는구나”, “환경미화원 있다면 쓰레기 막 버려도 되나.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라”, “배려 상실의 시대”, “콜센터 직원들은 해당 회사 직

2014-01-24 10:49
민주당 “26일부터 예결위 간사단 협의 중단… 예산안 타결 5대 조건 제시”

민주당은 어제 오후 5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새누리당에 예산안 타결을 위한 5대 제안을 제시하면서 협상과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 국민은 예산안의 통과를

2013-12-27 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