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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 업빗썸 ‘쏠림’ 심화…업계 “생각보다 많은 논의 놀라워”[2024 국감]

2024 정무위 국감, 업비트ㆍ빗썸에 이슈 쏠림 현상국회, 업계 질타 뿐 아니라 진흥ㆍ발전 위한 제언도업계, “법 시행 1년 차 ‘보호’ 중점 당연…규제 준수”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했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를

2024-10-25 17:06
민병덕 의원 ‘어베일 이상거래’ 지적에…이복현 금감원장 “살펴보겠다” [2024 국감]

민병덕 민주당 의원, 어베일 사태 36억 원 ‘한국 투자자 피해’“2년 전 아로와나 똑같은 데, 법 시행 후에도 감시 작동 안 해”“거래소 무책임 운영 책임 물어야”…“조사ㆍ검사서 살펴보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계속 고도화 중”이라면서 “(지적받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시장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4-10-17 14:47
'3000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에는 차명계좌 적발...내부통제 부실

최근 30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 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2023-12-27 09:25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권, 창구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내부통제 점검

최근 은행권 횡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은행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에 돌입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직원들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각 은행은 은행장 주관하에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결과도 이달까지 보고해야

2023-08-21 11:42
또 경남은행…'562억 원 횡령' 이어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제재

BNK경남은행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비리가 적발돼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2023-08-20 07:53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비정상적 거래 패턴 적발'...과태료 최대 4.9억

FIU,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위법ㆍ부당행위 사례 공개“차명 의심 거래, 내부자 거래 등 자금세탁방지 미흡”최고 과태료 4억9200만원…거래소별 제재 내용 비공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실시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현장 검사 이후 드러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거래소별

2023-03-30 06:00
박민영 "검찰 소환 조사 맞지만…출국 금지 사실 아냐" [공식입장]

배우 박민영 측이 출국금지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15일 박민영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4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소속 배우 박민영의 검찰 소환조사 및 출국금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박민영이 ‘빗썸 관계사 차명거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함께 검찰이 박민영을 출국금지

2023-02-15 17:50
금융위, ‘자본시장법 위반’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중징계 조치

금융위 18일 정례회의 열어…강 회장 대상 직무정지 6개월 상당 등 중징계 의결 금융위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업계 준법감시부 전파 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에게 직무정지 중징계를 확정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에 대해 중징계(직무정지 6개

2023-01-18 16:19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40명이 지난 5년간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음주 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이었다. 2017년 12월에 3건, 2018년 15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건, 지난해 9건

2022-09-22 10:03
지배 주주-일반 주주 이해 상충,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지목에…금융당국 "문제 인식하고 있다"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 상충에 따른 주주 간 부의 이전 및 1/N 원칙의 붕괴가 K-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입니다” 15일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지배 주주 개인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부

2022-09-15 18:11
‘7000억 사기 스캔들’ 장영자, ‘꼬꼬무’ 등판…“난 정권 권력투쟁 희생양” 주장

‘큰손’ 장영자가 ‘7000억 스캔들’에 대해 “이순자가 사돈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7일 방송된 SBS 예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7000억 스캔들 - 큰손 장 회장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경제사범 장영자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날 ‘꼬꼬무’에 직접 출연한 장영자는 “이 방송이 내게 상

2022-07-08 09:24
내부정보 빼내 투기하고 탈세까지…'LH직원·시의원·지자체장·공무원' 2800명 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은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1만6816㎡(5087평)를 매입했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한 10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하고 이들을 구속했다. #경기 포천시 5급 공무원은 지난해 9월 도시철도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

2021-06-02 16:46
2차 신규택지 발표 '초읽기’…김포 고촌·하남 감북 개발되나

1차의 절반 규모…서울서 가까운 소규모 택지 가능성김포 고촌, 고양 대곡·화정, 하남 감북 등 유력 후보지다시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 정부가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 택지 입지를 이르면 이번주 공개한다. 경기 하남·고양·김포시 등 그간 택지지구 지정 때마다 단골처럼 거론되던 후보지들이 이번에도 유력 신규 택지로 점쳐지고

2021-04-26 17:16
신한금융투자 직원 9년간 주식 차명거래 적발…과태료 1100만원 부과 처분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약 9년간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8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회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직원 A씨의 자본시장법ㆍ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A씨에 대해 과태료 11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2021-04-08 08:56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약 40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한 혐의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

2021-03-30 07:18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악재로 재보궐 선거 부침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정책을 통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2021-03-29 16:07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부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자 투기를 포함해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 안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2021-03-29 15:58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늘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2021-03-29 14:29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차명 거래와 탈세, 금융대출 등을 끝까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2021-03-29 14:16
[속보]문재인 대통령 "차명 거래, 탈세, 불법 자금, 금융대출까지 추적"

반부패정책협의회

2021-03-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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