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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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4월까지 연장

지난해 10월 법 시행 후 12월 말까지 10만6000건 연체이자 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을 4월 16일까지 연장한다. 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개인

2025-01-15 17:37
금융위,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개월 연장…"취약차주 지원"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금융권은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 출범했다. 지난달 29일까지 약15만 건, 9594억 원

2024-12-29 12:00
채무조정 신청 두 달 새 8000건…"금융권 전반에 안착 노력"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총 8068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2024-12-20 14:00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한 달…금리인하요구권처럼 자리 잡을까

국민ㆍ하나 앱으로 채무조정요청 가능우리ㆍ신한은 이달 말 앱 개편 계획당국 '대출 쇼핑' 우려에 공시는 신중내년 1월 16일 계도기간 종료 후 검토 연체된 빚이 있는 사람이 금융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가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한창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인 내년 1월까지 제도의 현장

2024-11-18 05:00
"모바일로 채무조정 요청하세요" 하나은행, 개인채무자 지원 강화

하나은행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채무조정 요청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채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대출금액을 3000만 원 미만으로 연체 중인 채무자가 기존 대출을 최대 10년(거치기간 1년 가능)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 대환을 제공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2024-11-07 16:58
"빚 허덕이는 서민 재기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일부터 시행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 부여위반행위로 시장질서 크게 저해되거나중대한 재산상 손실 발생 시 제재 가능 내일(17일)부터 대출 연체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지나친 채권추심을 제한해 빚 갚기 어려운 서민의 재기 가능성과 금융회사의 회수 가치가 커질 전망이다.

2024-10-16 16:21
법무법인 바른, ‘금융업계 NPL 매각거래 현안 및 쟁점’ 세미나 개최

올해 NPL 매·생각 증가 기조 이어질 전망이달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매각 제한 채권인지 확인할 필요 있어” 법무법인(유한) 바른 컴플라이언스연구회가 ‘금융업계 부실채권(NPL) 매각거래의 현안 및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전날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세미나를 열고 매수인 적격, 채무자 보호를

2024-10-15 14:49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D-9, 금융위 점검반 운영 "제도 안착 지원"

10월 17일 법 시행 준비ㆍ추진계획 점검회의 금융당국ㆍ업권 "채무조정 상생문화 정착"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9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법이 금융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2024-10-08 10:00
[Q&A] "17일부터 채권별 추심연락 '7일 7회' 넘으면 안 돼"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채무조정 요청권ㆍ연체이자 부담 경감7일 7회 추심총량제ㆍ유예제도 등 도입 이달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 등 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금융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2024-10-08 10:00
김소영 부위원장 "개인채무자보호, 금융사 자발적 참여 있어야 실효성↑"

채무조정 요청권 등 제도 실효성 있으려면금융회사 인식 전환ㆍ자발적 참여 중요"정부-금융회사 유기적 협력해 안착 꾀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8일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

2024-10-08 10:00
은행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점검 회의

은행연합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원은행들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열었다.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2024-10-02 16:54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

2024-09-11 10:17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

하나은행은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선제적 금융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사전적 기업개선 제도’와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2024-09-06 17:30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채무자보호법 내부기준 가이드라인 발표금융당국, 법 규정 5개 업무 내부기준 모범사례 마련10월 17일까지 금융회사별 자체 내부기준 마련해야 앞으로 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체 등은 추심업무를 할 때 채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소재파악과 재산조사 등은 목

2024-08-15 12:00
[단독] ‘빚더미족 급증’…금융위, 채무자보호조직 신설한다

금융소비자국 내 채무자보호 업무 증원 검토관계부처와 조직 정원ㆍ형태 등 협의 진행 중‘한국형 채무자보호 체계’ 작동 전 결론 목표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관련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 재배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개인채무자

2024-08-14 05:00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대부업체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소비자 고금리 대출 내몰릴 가능성 커져 영세 채무자의 연체 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목적으로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을 놓고 금융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약차주 비중이 압도적인 대부업체들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고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비용 증가와 채권 매각시장 침체 가능성을 지

2024-07-30 05:00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연체채무 관리체계 '사전 예방 기능' 강화가 핵심 올 10월부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발해지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2024-07-04 15:24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금융당국이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법 시행 후 발생할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2024-04-03 14:0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도”“정책모기지 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완화하고 생계비계좌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부담완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취약

2024-02-27 15:53
지난해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급증…전년 대비 130%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채무조정 규모를 전년보다 130% 늘려 취약ㆍ연차주의 신속한 금융재기를 도왔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 원을 규모의 채무조정 실행하고 2만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채무조정 규모는 전년(2184억 원)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

2024-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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