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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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행위의 경우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

2024-11-13 11:03
"모호한 '학폭' 개념부터 재정립 필요…가해자 교화에도 무게를" [학교는, 지금 ④끝]

능사 아닌 학폭위…“‘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알려질 필요”“너무 많은 사건이 학폭돼 학폭위 제도 취지 퇴색”모호한 ‘학폭’ 정의…“피해 따른 명확한 처분 기준 세워야”‘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부정적 반응 다수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신체‧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의 괴롭힘, 연인 간의 스토킹 등 그 양태도 다양화

2024-07-11 05:00
25일부터 선박 폐기물 관리 강화, 해양오염 막는다

25일부터 해양오염을 막기 위해 선박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존 총톤수 400톤 이상에서 100톤 이상인 선

2024-06-24 11:00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앞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 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

2024-06-18 16:00
청소년에 속아 주류 제공한 식당, 영업정지 면한다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한 자영업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2024-04-19 10:21
환경책임보험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가입·변경 관리 강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가 줄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

2024-04-11 08:32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정부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지난해 발생지역과 고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10월까지 전국의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국내 사육 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를 위해 '2024년 럼피스킨 방역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

2024-03-24 11:00
경기교육청,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수립한 자체감사 계획을 시행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총 9개 교육지원청, 5개 직속기관, 899개 학교에 대해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대상 학교를 전년도 20%에서 2배로 확대했다. 40%에 해당하는 355개 학교는 학교주도형 감사를 통해 감사업무 경감, 학교

2024-03-07 16:00
중기부·식약처, 청소년에 속아 술판매 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일 중기부와 식약처는 이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2024-02-08 21:29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았다가 제재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2024-02-08 10:55
럼피스킨 전국 백신 접종 완료…13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럼피스킨 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이 전국적으로 완료되고 겨울철을 맞아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인 흡혈 곤충 등의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양성인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이 적용된다. 다만 발생이 집중됐던 일부 지역은 기존 살처분 기준이 적용되고, 바이러스 발생 농가는 4주간 이동을 제한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2023-11-13 12:57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

2023-10-20 15:12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악취관리 지역 지정해 감독

정부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 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2023-09-25 10:00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이을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지목하면서 다양한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업계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너무 많은 허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이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포함시켰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

2023-07-17 05:00
‘마약범죄 특수본’ 국방부‧해경‧국정원 추가…수사 전담인력 840→974명

기존 검찰‧경찰‧관세청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국방부‧해양경찰‧국가정보원이 추가된다. 수사 전담 인력도 확대되며 마약 범죄 억제에 역량을 총 집결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기관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마약수요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과 대검찰청 조직 개편으로 인한 공

2023-06-14 10:30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정비…"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 예방"

정부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수질검사 허위 성적서 발급을 예방하는 등 안전 강화에 나선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 물 관련 영업자와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개선해 현장에서 보다 명

2023-05-31 12:00
"드론 살포 농약이 바람 타고 들어와"…친환경농산물 재심사 기회 넓어진다

드론으로 살포한 농약이 유입되거나 원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최근 드론 등을 사용한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인근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에 의해

2023-05-09 11:00
미세먼지 측정 신뢰도 높인다…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성능 인증 유효기간 5년 설정…성능인증기관 확대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성능인증기관의 성능점검을 2년 6개월마다 무조건 받도록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2023-03-14 12:00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앞으로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먹는 물 검사기관과 먹는 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먹는 물 검사기관의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관련

2023-02-05 12:00
중기부, 中企 규제영향평가로 3만8000개사 비용 729억원 절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23건의 규제를 개선해 연간 규제비용 730억 원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막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각 부

2022-12-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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