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30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이번 주 중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야의 대치가 심화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진행될 '재표결 부결'을 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빠르면 4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내 동상 빨간 페인트 범벅일부 시위대는 연행돼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개강 첫날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재개됐다. 이곳은 올해 4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전국적인 시위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미국 등이 중재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난항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위가 다시 격화할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
"기후 헌법소원, 기후위기 공론장 마련 긍정적"22대 국회서 환경영향평가법·대기관리법 추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미흡한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 생명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기후 소송' 사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내달 17일까지 조례 폐지안 관련 재의 요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잇달아 폐지됐다”면서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박주민·강민정 의원은 서울
건설사에 조합원과 거래를 강요하고 임의로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하는 등 경쟁을 제한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1년 기준 울산 내
해마다 다른 기준…노사불신 커
전문가·공익성 살려 위원회 짜고
객관적 결정 기준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위원회에 임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전략은 올해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자신들의 사정이 절박하다며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결정시한(6월29일)이 다가왔지만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는 26.9%포인트에 달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기업 본사 앞, 고정시설처럼 난입해시위 목적 대신 취사ㆍ 창고 등으로 악용취사와 난방 등 대형화재 우려도 커져집회 소음 규제 강화…천막도 규제해야
집회와 시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불법 천막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기업 본사 건물 앞에는 불법 천막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실상 '고정 시설물'로 여겨지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다음 달 초까지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진행하는 탑승 시위와 천막 농성을 유보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4일 “4호선 삼각지역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4월 20일까지 유보한 데 이어 1호선 시청역 지하철 탑승선전전과 천막 농성을 4월 7일까지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장연은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와
올해 말 효력을 잃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
하루 59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지하철이 파업과 시위, 추위 삼중고로 운행에 차질을 겪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에 있는 곳곳의 지하철 역사에서는 “노동조합 파업으로, 오늘부터 출근 시간(7시~9시)을 제외한 1~8호선 열차 운행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속한 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30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천막농성도 예정돼 있어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전날인 29일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2016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서울교통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간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2일부터 이어진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천막 농성'을 25일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번 시위는 각각 오전 8시와 오후 2시에 두차례 진행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간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3일 전날부터 이어진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천막 농성'을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이번 시위는 각각 오전 8시와 오후 2시에 두차례 진행된다. 이에 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22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 농성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천막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른 혼잡으로 열차 운행 지연이 우려된다.
서울교통공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오전 8시부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삭발결의식 및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간다.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 농성장에서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삭발 결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른 혼잡으로 열차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
또 전장연은 오
대우조선해양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의 고용 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하청노조가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사측과 고용승계 합의이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했다.
앞서 대우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