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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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보호직 공무원)

◇ 서기관 승진 △법무부 치료처우과 권태호 △대구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배영준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인수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임춘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김형식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맹숙 ◇ 서기관 전보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경민

2024-07-18 09:53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더불어민주당 내 친이재명계(친명계) 모임 '더새로' 포럼이 15일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소속 김준혁·이재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2024-07-15 18:16
[외환위기 25년] 그때도 지금도 “외환위기 없다”...정부 믿어야 하나

지난달 외환보유액 196억 달러 줄어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번째 감소폭원화가치 석달새 -8%, 하락세 가팔라"한미통화스와프 등 정부 대책마련을" “한국경제는 기초여건(펀드멘털)이 건실해 동남아국가와 같은 외환금융시장의 위기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1997년 10월 27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외환위기설을 일

2022-10-24 16:58
[이슈크래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도 못 이룬 ‘기축통화’ 꿈...한국은 가능할까

21일 열린 주요 대선후보 4인의 첫 법정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리나라의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여론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 화폐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냐” “이 후보가 참고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에 대한 이야기지 기축통화와는 전

2022-02-22 13:58
최배근, 이재명 선대위서 물러나…기본소득 후퇴ㆍ조동연 사퇴 여파?

6일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 공동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부로 선대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선생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한다. 어떤 억측도 사양한다”며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촛불시민들과 더불어 ‘2기 촛불정부’를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고 밝

2021-12-06 20:30
'기본소득 이론' 최배근, 조동연·이수정 사진 올리고 “차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인사로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진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두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차이는?”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들을 영입한 각 후보들의 지향 가치’가 그 차이라고 밝혔다. 29일 밤 최 교수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와 이수정 경

2021-11-30 08:40
[대선 D-100] 대선 달군 기본소득…여 "보편" vs 야 "선별"

이재명 "전국민 대상 지급" 공약에국힘 '오세훈 안심소득' 강화 검토 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이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정강정책에 명시해놓은 정책이다. 이에 여야의 기본소득 경쟁이 대선 공약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 후보는 지난 7월 기본소득

2021-11-29 00:00
윤석열 연설 침묵에 여권 맹공 "프롬프터 없이 한마디 못 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생방송 도중 2분 가량 침묵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 2021' 행사에 참석했다. 미래비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위해 연단에 오른 윤 후보는 인사한 뒤 바로 연설을 시작하지 않은 채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헛

2021-11-22 19:56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18일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가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주택·대출 기본시리즈를 전담하는 기본사회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은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 후보가 내건

2021-11-18 11:15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여야 의원에 "정기국회서 기본주택 법안 논의해달라"기본소득론자 등판시킨 기본사회위 출범시켜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 맥락서 기본소득 CBDC 활용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 구체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전담할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6일 출범된 데 이어 17일에는 이 후보가 직접 여야 국회의원들에

2021-11-17 17:12
이재명 기본시리즈, 강남훈·최배근 주도 본격화…“각론은 사회복지특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주택·대출 등 기본시리즈를 이끌 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인선을 완료했다. 기본사회위 고문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자 이 후보의 멘토로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우원식 의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동위원장에는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최배근 건

2021-11-16 18:43
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당정, 하위 80% 우선 합의했지만끊이지 않는 형평성 시비에 말 바꿔민주당 지도부는 '기존 방침' 고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전 국민 지원과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 사이에서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전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지도부는 80% 지급안에 무게 추를 두면서 고심에 들어

2021-07-07 18:47
당청, 추석 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세수 확대로 실탄 충분

당·청이 추석 연휴 전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최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주식투자가 늘면서 법인세ㆍ양도소득세ㆍ증권거래세 등 관련 세수가 크게 확대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실탄 마련에는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21-05-31 15:22
4차 재난지원금이 소환한 한은법 제75조

한은 국채 직접매입 하라 vs 사실상 사문화한은 구체안 나오면 의견 낼 수도국고채 단순매입 가능성은 열어둬 한국은행법 제75조(대정부 여신 등)①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2021-02-09 11:37
2015~2025년 한국 채무비율 상승 폭 37개 선진국 중 9번째

최배근 교수 "한은, 국고채 무이자 매입해야"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과 비교해 24%포인트(P) 넘게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폭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과 맞물려 채무 증가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질 우려가 크다. 7

2021-02-07 16:29
최배근 교수 “한은, 국채 무이자로 직접 매입하라”

“법에도 명시” 4차 재난지원금에 소환된 한은법 제75조최소 85조 가능, 돈 유통속도 낮아 하이퍼인플레 우려 없어유통시장 단순매입보다 정부 이자부담·외환위기 가능성 줄여..가계 직접지원 가능한은 발권력도 조세권 바탕 주인은 국민..재정·한은 및 금융 민주화 주장 “한국은행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유튜브채널

2021-02-07 07:00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광주 TCS국제학교서도 100명 확진·‘김현정의 뉴스쇼’ 확진자 늘어도 3월에 개학합니다·‘컬투쇼’ 강균성, 문소리, 김선영,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광주 TCS국제학교서도 100명 확진 “대부분 미성년 학생…N차 감염도 우려" - 박향 복지건강국장(광주광역시) ‘대전 IEM’발 감염, 홍천서

2021-01-27 07:36
최배근 "우리나라, 지난해 유일하게 경기선행지수 떨어진 적 없어…K-방역 효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은 지난 1년 동안 경기선행지수(CLI)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며 "K-방역을 통해 내수 방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25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는 제일 앞서간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1-01-25 09:2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화이자 백신’ 2월 초 입국, 준비 상황은?·‘김현정의 뉴스쇼’ 의대생 국시논란, 무엇을 남겼나·‘컬투쇼’ 김민경, 에픽하이, 최성민, 강재준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2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화이자 백신’ 2월 초 입국, 준비 상황은?…“접종센터, 인력, 동선 등 세부계획 논의 중"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

2021-01-25 07:4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의혹 무혐의 결론·‘김현정의 뉴스쇼’ 민주당 후보, 유튜브 국민면접으로 뽑는다·‘철파엠’ 양정무, 정상근,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러블리즈(이미주),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2021년 1월 2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세월호 특수단, 대부분 의혹 무혐의 결론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결론 아쉬워” - 박병우 국장(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남북, 한미연합훈련 협의 가

2021-01-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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