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500억원이 넘는 돈을 아무런 지원 근거나 예산 산출 근거도 없이 특정단체나 몇몇 기관에게 퍼주기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문체부 제멋대로 하는 예산집행으로 지적되어온 ‘공익사업적립금’이 법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ㆍ문화예술사업 지원’으
국회가 400조5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과 정권 비선 실세 최순실이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한편에선 정부가 규모를 축소한 도로, 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사업 예산을 다시 확대하는 등 여야 간 나눠 먹기식 증액이 이뤄졌다.
우선 박 대통령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아랍에미리트(UAE) 한국문화원 건립 사업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씨의 메모대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차은택 감독이 한국문화원을 설립했다는 보도가 맞느냐”는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UAE 한국문화원은 2011
국민의당은 1일 최순실씨 관련 예산의 집행을 중지하고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사인 김동철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관련 문제예산 규모가 2017년도 예산안 기준 약 4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예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