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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변론 앞둔 尹탄핵심판…헌재 “추가 기일 지정 전달받은 바 없다”

이달 13일 윤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변론 종결된다면 늦어도 3월 중 선고 예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12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기일 지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

2025-02-12 11:33
[종합] 이재용, 사법 족쇄 풀고 경영 올인…뉴삼성 구축 속도 낸다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2심도 무죄…경영 정상화 속도등기이사 복귀·대형 M&A 추진 가능성 ‘주목’굴로벌 AI 전쟁 속 '삼성 리더십' 회복할까컨트롤타워 재건 논의… 미래 전략 다시 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9년 넘게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사실상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2025-02-03 17:07
증권가, 삼성전자 1분기 영업益 28% 하향 조정 …'딥시크·美관세' 악재

실적 전망치·목표주가 지속 하락오너 사법리스크 해소에 가시적 성과 기대'로봇'에 훈풍 기대…"세상에 없는 기술 보일것" 삼성전자의 4분기 어닝쇼크 실적 발표 이후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추정치 평균)를 일제히 낮추고 있다. 증권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인내가 필요’, ‘말잇못’, ‘첩첩산중’, ‘부서진 외양간’ 등의

2025-02-03 16:07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사법리스크 사실상 해소

항소심 재판부, 검사 항소 기각 1심 무죄 판결 유지“부정거래 해당 않아…보고서 조작으로 보기 어려워”변호인 “현명한 판단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

2025-02-03 16:00
10년 사법 족쇄 푼 이재용…이제는 '경영 올인'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2심도 무죄…경영 정상화 속도등기이사 복귀·대형 M&A 추진 가능성 ‘주목’굴로벌 AI 전쟁 속 '삼성 리더십' 회복할까컨트롤타워 재건 논의… 미래 전략 다시 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9년 넘게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사실상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

2025-02-03 15:10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으로 법정 구속…"부당하다"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병재(61)가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전날 유영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유영재는 전 아내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5-01-24 18:26
헌정사 최초 구속된 현직 대통령…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①]

[尹, 역대 대통령 5번째 불명예]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19일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영장심사 최후진술선 “군·경 잘못 없다”20일 오전 10시 재통보…강제연행 검토尹 조사 계속 불응 땐 방문 조사 가능성설 연휴 이전 검찰 이첩…내달 초 기소서부지법 사태에 영장판사‧수사팀 보호尹 “끝까지 싸우겠다” 옥중 입장 전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19 15:09
檢,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모(69) 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

2025-01-15 22:11
‘아내 살해’ 미국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진실로 반성하는지 의문”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현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2024-12-18 15:32
'만취 사망사고' DJ예송, 50대 배달원 사망케 한 비극…징역 8년 확정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본명 안예송, 24)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예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예송은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망하고를

2024-12-15 14:25
檢,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2024-11-28 21:27
‘삼성 위기론’ 언급한 이재용…항소심 내년 2월 3일 선고 [종합]

검찰,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 선고 요청이재용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결단코 없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 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5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2024-11-25 21:17
이재용 "개인적 이익 의도 결단코 없어…삼성 위기 반드시 극복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2024-11-25 20:07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1심서는 무죄

경영권 부당승계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최종 구형량이 공개되고 이 회장의 최

2024-11-25 06:00
검찰 ‘마약류 수수 3번째 기소’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 씨는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이번이 세 번째 기소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재판장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오 씨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

2024-11-19 12:19
검찰, '음주운전 3회' 배우 박상민에 징역 6개월 구형

3차례나 음주 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상민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민은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2024-10-25 15:25
"김레아, '유족구조금'으로 감형될 뻔해…제도 보완 필요하다"

안준형 변호사가 "김레아가 유족구조금을 모두 내서 감형될 뻔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김레아 사건'이 있었다. 23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국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그런데 이 과

2024-10-25 09:23
'지인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징역 1년 6개월 구형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 정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24-10-11 17:31
오재원 추가기소 결심공판서 "두 번 다시 손대지 않을 것"…검찰, 징역 4개월 구형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그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024-10-10 13:30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과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지 김희준 대표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024-10-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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