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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 안전진단 계획 통보·추진위 조기 구성’…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

2025-02-20 11:00
“신탁사 포기”…수도권 정비사업 단지, 조합 방식으로 맘 바꾸는 이유는?

수도권 정비사업의 대세로 떠올랐던 신탁 방식이 최근 들어 소유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대거 풀며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흐려진 데 이어 소유주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의혹이 고개를 들면서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재준위)는 지난주 사업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2025-02-10 16:32
금감원, PF‧가계부채 리스크 차단…소비자 보호 강화[2025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업부채·금융사 건전성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올해 PF‧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하고 성과보수체계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2025-02-10 10:00
방사청은 "어렵다"는데… KDDX 공동설계 가능할까

이르면 내달 최종 사업자 결론일각에선 공동 설계 제안방사청 "고려할 사항 많아 어렵다" 일축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 제시하는 공동 설계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방위

2025-02-08 07:00
산업부, 한국형 구축함 방산업체에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지정

한국형 구축함(KDDX) 방산업체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방산물자인 '구축함(KDDX), 완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등 방산업체 요건을 충족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산업체로 지정했다. 산업부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KDDX 방산업체를 지정했으며 △신규업체 지정 타당성 검토 △합동 현장실사단

2025-02-03 14:57
與野, 마은혁 임명 공방…"崔 대행, 보류해야" vs "거부 명분 없어"

與 "절차적 흠결 많아…좌파 이념 가진 마은혁 인정 못 해"野 "명백한 법리 오해, 위헌적 행위 하라는 선동" 여야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거부할

2025-02-02 17:07
코람코자산신탁, 대우마리나 1·2차 아파트 신탁 재건축 추진

코람코자산신탁은 서울 강남 코람코자산신탁 본사 대회의실에서 부산 해운대 대우마리나 1, 2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신탁방식 추진위원회(신추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번 업무협약과 함께 아파트·상가 소유자를 대상으로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에 앞서 신탁방식 추진에 대한 소유자들의

2025-01-24 11:12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추진...민간 주도 정지궤도 위성 시대 가속화

천리안위성 5호 개발 사업 추진으로 민간 주도 정지궤도 위성 시대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기상청과 우주항공청은 24일 오전 9시 30분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제8회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에 근거한 사업 추진위원회로, 우리나라 정지궤도 위성개발 사업을 효율적

2025-01-24 09:46
APEC CEO 서밋 추진위원회 출범식 [포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류재철 LG전자

2025-01-23 12:43
[종합] 최태원 “한국 경제발전 DNA·혁신 역량 알리자”…주요 기업 CEO ‘APEC’ 협력

대한상의, ‘APEC CEO 서밋 추진위원회 출범식’삼성·SK·현대차·LG‧포스코 등 16개사 참여APEC CEO 서밋 기간 늘리고 스타연사 초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3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대의 중심에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며 “특히 AP

2025-01-23 11:28
2025 APEC CEO 서밋 추진위 출범..."어려운 경제 반전시킬 모멘텀"

안덕근 산업장관, 'APEC CEO 서밋' 출범식 참석"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낳는 핵심 행사돼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의 민간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준비 현황과 추진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행사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2025-01-23 11:17
최태원 “韓 경제발전 DNA·혁신 역량 알리자” 주요 기업 CEO ‘APEC’ 협력

대한상의, ‘APEC CEO 서밋 추진위원회 출범식’삼성·SK·현대차·LG‧포스코 등 16개사 참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내 경제인 행사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삼성·SK·LG·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모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추진위

2025-01-23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일 ~ 1월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대응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조간) 21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조간) △2025년 통계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립(조간) △2025년도 공공기관

2025-01-19 08:55
“처음부터 재건축할 걸” 마음 바꾸는 리모델링 조합…규제 완화 덕 볼까

올해부터 재건축을 둘러싼 규제 울타리가 본격적으로 낮아지며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조합이 갈림길에 섰다. 조합 유지 후 리모델링 진행과 재건축으로의 선회를 둔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 해산총회가 열린.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의 사업 방향 선회를 목표로 한다. 준공 33년

2025-01-07 16:48
[로펌 人사이트] “윤리‧전문성 최우선…개인 이익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해야”

“사회 정의‧공정함 실현…법조인 소명”김앤장, IMF 구조조정 위기 극복 해결사11년째 ALM 선정 ‘글로벌 톱 100’ 올라韓 로펌 ‘유일’…전문가 2000여 명 포진‘올해 최대 M&A’ 2兆 에코비트 매각 자문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도…2조 거래“디지털 자산‧ESG‧AI 등 新법률서비스 관심” 법조인은 사회 정의와 공정함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2024-12-20 06:00
"재건축ㆍ재개발 총회 온라인 투표도 가능"…국토부, 내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조합 관계자,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 설명회는 12일 모임공간 국보, 서울 설

2024-12-09 11:0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1년 "전문가·소비자 참여 늘릴 것"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설치 후 1년간 7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해 총 21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금융 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는 금리･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소비자가 금융거래시 부담할 수 있는 불이익 소지를 해소하는데 힘썼다. 금융거래 편의성 제

2024-12-08 12:00
"실제 간병서비스 이용해야 간병보험금 받는다"

금융당국이 간병보험 보험금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약관 명확화와 상호금융업권의 대출이자 연체 차주가 이자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상호금융업권 연체차주 이자 일부납입 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금감원은

2024-11-28 10:00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공개되며 30여 년 만에 재건축의 막이 올랐다. 6월부터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달려온 분당과 일산 주민 사이 상반된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다만 준공까진 갈 길이 멀다. 공공기여와 용적률로 인한 추가 분담금과 사업성 하락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9개 구역, 15만3000가구가 1

2024-11-27 16:02
NH농협은행, 지속가능 신뢰경영 위한 ESG 추진위원회 개최

NH농협은행은 27일 서울시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2024년 제3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ESG 경영성과분석과 내년 추진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환경 분야에서 ESG 관리시스템 구축 및 내부탄소배출량 감축, 녹색 금융 지원을 위한 ESG 특화상품 출시 △사회분야에서

2024-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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