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세입자 90명 상대로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챈 뒤 미국으로 도망가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전세사기범 부부의 얼굴을 공개했다.
최근 ICE는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된 40대 남모 씨와 최모 씨 부부의 추방 당시 사진을 게재했다. ICE에 따르면 이들은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뒤 ICE
작년 시크교도 암살 사건 두고 대립
캐나다와 인도가 14일(현지시간) 서로 상대국 외교관 6명씩을 추방했다. 지난해 시크교도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한 양국 외교 갈등의 불씨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이날 표적이 됐던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이유로 6명의 외교관에 출국 명령을 내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000여 명에 대해 출국조치를 내렸다. 역대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조치 가운데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이다.
21일 법무부는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해 불법체류 외국인 2만427명을 단속하고 1만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했고, 1만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
이요한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마약 범죄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어도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면 비자 발급에 대한 심사를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마약 범죄를 저질러 입국 금지 결정을 받은 A 씨가 B 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A 씨
법무부가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코로나19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
방송인 에이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 26일 오후 경기 시흥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강제 추방됐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7개월 만이다.
경철은 마약사범을 수사하던 중 에이미의 마약 투약 관련 첩보를 입수해 검거에 들어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에 대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가운데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현지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방역당국은 10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해 “3차 유행은 이제 정점을 통과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아직 감소 초기로서 그 속도도 완만하게 떨어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금융결제
가수 휘성과 케이윌이 출연하는 콘서트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휘성, 케이윌 최고의 보컬리스트 만남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콘서트 '브로맨쇼'는 내달 4∼5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11일에는 전주, 18∼19일 부산, 25∼26일 대구로 이어진다.
17일 콘서트 주관사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변
에이미가 7년 만에 입을 연 이유에 대해 털어놨다.
16일 에이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프로포폴‧졸피뎀 투약 당시 연예인 A군과 함께였다고 폭로했다.
에이미에 따르면 A군은 자신의 혐의가 발각될까 두려워 에이미를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으로 입막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내용은 녹취록에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미가
클럽 버닝썬 의혹이 여성혐오 우려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마약 공급책 혐의로 20대 중국인 여성 '애나'가 세간의 도마에 오르면서다.
1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추적 중인 '애나'가 마약 투약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 이후 법무부의 출국명령에도 불구하고 애나
채널A가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공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26살 중국인 여성 애나가 과거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돼 '추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15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애나는 지난해 9월,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애나는 검찰 조사에서 "클럽 '버닝썬'과 강남의 다른 클럽 한 곳,
◇ 에이미, 1년 6개월 만에 공개된 근황 모습
방송인 에이미가 근황을 공개했다. 에이미는 2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에이미는 이와 함께 "#에이미 #90kg #셀프실험"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공개된 사진 속 에이미는 부쩍 살이 찐 외모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에이미의 하체 부분이 클로즈업돼 담
방송인 에이미가 근황을 공개했다.
에이미는 2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에이미는 이와 함께 "#에이미 #90kg #셀프실험"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공개된 사진 속 에이미는 부쩍 살이 찐 외모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에이미의 하체 부분이 클로즈업돼 담겼고, 갑자기 불어난 살들로 허벅지, 종아리
방송인 에이미가 5일간의 체류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에이미는 지난 20일 오전, 남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강제추방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에이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냈고, 5일간의 한시적 체류 승인을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강제 추방된 에이미의 일시 입국
◇ '강제추방' 에이미,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추방 2년 만에 한국땅을 밟은 가운데, 에이미의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에이미는 법무부로부터 5일간 체류 승인을 받아, 21일 열리는 남동생 이조셉 씨 결혼식 참석 차 귀국했다. 이날 에이미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취재진에 간간이 미소를 보내며, 여유로운 모
방송인 에이미가 강제추방 2년 만에 한국땅을 밟은 가운데, 에이미의 몰라보게 달라진 외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에이미는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법무부로부터 5일간 체류 승인을 받아, 21일 열리는 남동생 이조셉 씨 결혼식 참석 차 귀국했다.
이날 에이미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취재진에 간간이 미소를 보
‘풍문쇼’ 측이 에이미 자살 기도 소식에 사과의 말을 전했다.
20일 오후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6월 19일 ‘풍문쇼’ 방송에서 일부 출연진의 발언 가운데 에이미 씨가 상처를 입을만한 내용이 있었다”라며 “제작진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에이미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