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설기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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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환경규제 국제수준으로…기후위기대응단 신설[尹환경성과]

환경부, 尹정부 환경분야 성과·정책계획 발표물공급 年2.5억톤 기후댐 추진…녹색수출 20조원 시대기후위기단, 범부처연계 강화·탄소중립 신규과제 발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연 0.1톤→1톤)하고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 위험에 비례해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극한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설 댐 추

2024-11-14 12:00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반도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지침에 대한 개정안 8건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취급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4-06-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2023-12-25 08:29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환경부,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보고획일적 규제→위험 비례 규제로 전환…2030년까지 8.8조 원 경제효과 기대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연간 0.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화학물질 선진국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

2023-08-24 12: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2023-08-13 09:09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에 따라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제조업체가 사용하

2022-12-14 13:07
밀폐 덤프트럭만 유해 광물 운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단순히 마대자루로 포장해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물 형태의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앞으로는 덮개가 아닌 밀폐된 상태의 덤프트럭으로만 운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검사기관과 취급

2022-12-1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2022-12-11 08:59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그간 일률적으로 '유독물질'로만 지정·관리됐던 유독물질을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 지정해 차등 관리한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은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

2022-12-08 12:00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정부가 담합 등 부당행위로 적발된 중소기업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운반차량을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07-28 09:00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시동…2026년까지 기업 340조원 투자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의 시동을 걸었다. 2026년까지 기업이 340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며 정부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22-07-21 12:00
“그린뉴딜ㆍ탄소중립,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가야”

중소기업계가 환경부 장관을 만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공감을 표하고 그린뉴딜·탄소중립 정책이 중소기업 지원과 환경 보전이란 두 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9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환경 애로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환경부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김

2021-03-29 14:26
중소기업계, 국민의힘 만나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

여당을 만나 ‘중소기업 옥죄기’를 멈춰달라 요청했던 중소기업계가 이번엔 국민의힘을 만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등 중소기업계 현안을 전달하고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은 16일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함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 중소기업계 현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

2020-11-16 14:07
중소기업계, 이낙연 민주당 대표 만나 중소기업 입법 현안 논의

중소기업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입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사업주 처벌 강화를 반대했고 주 52시간제 계도기간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1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2020-11-12 11:26
중소기업계 “화관법 정기검사 1년 유예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25일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규제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대표적 애로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을 포함하여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2020-09-25 10:41
‘화관법’ 적용 중소기업 80.7%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늘려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정기검사 유예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설비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2020-09-20 12:00
“뿌리기업, 환경 규제 완화해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 뿌리기업들은 환경 규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뿌리산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6대 뿌리업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의 현장 애로 발굴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다. 업종별

2019-10-10 16:00
박영선 장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간 협업해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이 ‘상생과 공존’의 가치 아래 중소기업 간 협업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기업인 등 40여 명과 함께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및 일본 수출 규제 등 중소기업계 당

2019-09-24 14:30
中企 “한국형 환경 정책 만들어야”…환경 규제 완화 건의

중소기업계가 국회와 행정부를 향해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6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강화된 환경 규제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김동철 의원 △임이자 의원 △신보라 의원

2019-08-26 11:12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경제]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00 예산안 당정협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세무사법 개정안

2019-08-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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