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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비공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조간)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태국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연수 개최(조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조간)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조간) 2

2024-09-22 09:17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법률을 위반하거나,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를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

2024-05-03 09:20
사망 사고 발생한 ‘붉은 누룩’, 국내에 수입된 바 없다

최근 일본에서 섭취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붉은 누룩’ 함유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만 정부가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붉은 누룩 원료를 사용한 자국 내 제품의 자진회수 현황(93개사 226개 제품)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했으며 수입된 제품은 없다고 3일 밝혔다.

2024-04-03 15:38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빠른 법 개정·후속 대책 필요”...알리, 제재 의식해 선제조치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커머스(China e-Commerce) 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2024-03-14 18:35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올해 목표로 삼고 과학·현장·협력 등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4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소비자 중심의 식의약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소비자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하 소비자교육중앙

2024-03-14 13:00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의 짝퉁, 위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국내법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2024-03-13 09:24
유전자변형 주키니호박 논란에 '화들짝'…종자 수입 절차 강화

최근 발생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태로 종자 수입에 대한 절차가 강화된다. 종자 수입 시 중량에 상관없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고, 고의로 검역 신고를 누락하면 최고 1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종자 수입·유통 단계 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먼저 종자 수입 검역 신

2023-06-10 08:00
식약처,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관리 철저…“방사능 불안 없게 철저히 검사”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의 국내 수입 가능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25일 점검했다. 식약처는 방사능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수입 수산물의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소비자, 업계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2023-05-25 18:03
관세청, 마다가스카르에 전자통관ㆍ인사관리시스템 이식

마다가스카르에 우리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유니패스)과 인사관리시스템을 이식한다. 관세청은 11일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관세청이 한국형 데이터 통합관리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59억 원의 수출

2023-04-12 10:26
일부커피 생두서 ‘곰팡이 독소’ 검출…메가커피 “전량 반송해 유통 안돼”

일부 커피 생두에서 ‘곰팡이 독소’로 불리는 오크라톡신A가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회수됐고, 메가커피는 문제가 되는 생두를 인수하지 않아 유통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에티오피아산 원두에서 오크라톡신A가 초과 검출돼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

2023-02-22 15:35
식약처, 국내 라면 안정성 검사서 모두 ‘적합’ 판정

시중에서 파는 라면이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안정성 기준을 충족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마카롱, 벌꿀 총 2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

2023-02-22 14:28
식약처, 30일부터‘라면·과자·빵’ 등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시행

정부가 다음달 17일까지 라면과 벌꿀, 곡류가공식품, 과자 등 주요 유통식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식품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야겇는 국민이 안전성

2023-01-29 10:51
식약처, 김장용 식자재 일제점검…위반업체 21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98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업체 21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 향신료가공품(다진 마늘 등) 등을

2022-12-09 13:48
태아·태반분말로 만든 '인육캡슐' 밀반입 또 적발…바이러스 내포 위험

사산한 태아나 태반을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인육캡슐'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육캡슐은 윤리적으로도 허용할 수 없고,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기도 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여행자

2022-09-28 06:54
물놀이 튜브·어린이용 우산 등 56개 제품 리콜…어떤 제품

여름 휴가철에 자주 쓰이는 어린이용품의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이 무더기로 리콜 조치됐다.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한 어린이용 튜브와 납·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우산·자전거·완구 등 총 56개 제품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기구, 여행용 가방 등 57개 품목의 964개 제품에 대해 5∼6월 두 달간

2022-07-06 16:00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서 발암물질 검출...식약처 “기준 이하지만 검사”

대만과 홍콩에서 판매되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에서 살충제에 쓰이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현지에서 판매 중단됐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해당 제품 검수에 들어갔다. 지난 21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과 대만 당국이 하겐다즈 바닐라 맛 ‘파인트(473mL)’와 업소용 ‘대용량(9.46L)’ 두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가

2022-06-23 09:41
수입 완구 등 선물용품 72만 점, 안전기준 미달…국내 유통 사전 차단

안전기준에 마달한 완구와 스포츠용품 등 선물용품 약 72만 점이 통관단계에서 적발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이 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미준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

2022-05-29 11:00
새 학기 불량제품 53만 점 적발…학용품 50만점, 태블릿 4000점

새 학기 시작을 맞아 당국이 불법·불량 제품 검사에 나서 53만 점을 적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제품 53만 점을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당국은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연필·샤프·지우개 등), 완구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 27

2022-03-23 11:00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카페 야생동물 전시 금지

사육·유기 야생동물 관리체계 신설…곰사육 종식2022년도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중점 업무계획 발표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이 허가제로 변경된다. 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곰사육은 종식에 들어간다.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 등 조사를 강화한다. 1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보전국 202

2022-01-13 15:59
정부, 완구 등 불법ㆍ불량 수입제품 44만 점 적발…국내 반입 '차단'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비누방울총(버블건) 등 불법·불량 수입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의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한 결과 불법·불량제품 44만 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완구가 41만6000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

2021-05-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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