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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2024-03-06 12:00
[인사]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경찰대학 파견 장은익 △국립통일교육원 파견 황인목 △국방대학교 파견 민주희 △프놈펜사무소장 심성욱 ◇팀장급 △기획조정부 팀장 고영환 △ESG경영부 팀장 박준범 △IT전략운영부 팀장 정진걸 △IT전략운영부 팀장 김용명 △보험리스크관리부 팀장 이호준 △조사국 팀장 윤철환 △파산재단 파견 정세일 ◇부서장급 △부산지역통할실장 정의석

2024-01-24 10:50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박삼재(국방대학교) △법무부 윤창식(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구교도소장 한태환 △수원구치소장 김현우 △서울동부구치소장 박경선 ◇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이희정 △법무부 보안과장 양원동 △전주교도소장 안영삼 △창원교도소장 윤순풍 ◇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재술 △의정부교도소장 김학봉 ◇

2024-01-18 19:52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병환 △국립외교원 윤승출 ◇고위공무원 승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석룡 △국방대학교 박정열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일 △통일교육원 김용완

2024-01-17 10:10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손호준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신꽃시계 △국립외교원(글로벌리더십과정) 손호준 ◇과장급 전보 △구강정책과장 전은정 △장관실 장관비서관 정준섭 △보험정책과장 조충현 ◇과장급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 박재만 △통일교육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이지은 △서울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 송명중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2024-01-17 10:10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급 승진 △비서실장 한만우 △비축사업처장 임헌주 △수출전략처장 기운도 △농식품사업처장 한순철 △글로벌사업처장 김광진 △공공급식사업처장 김준록 ◇2급 승진 △재무관리처 김의정(교육파견) △정보보안기획부장 윤미 △식량관리처 채종혁(교육파견) △식량육성팀장 강선영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수출유통부장 한기수 △홍콩지사장 김현호 △칭다오사무소장 이선우 △호치민지

2023-02-13 14:45
[인사]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민아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조선경 △교육파견(통일교육원) 유정미 △교육파견(세종연구소) 박선옥

2023-01-19 12:53
[인사] 관세청

◇ 과장급 전보 △ 본청 행정관리담당관 최현정 △ 본청 디지털혁신기획팀장 이효진 △ 본청 기업심사과장 나종태 △ 인천세관 공항통관감시국장 김종덕 △ 인천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최재관 △ 동해세관장 김익헌 △ 안양세관장 박진희 △ 광양세관장 윤청운 ◇ 과장급 파견 및 파견 예정 △ 금융정보분석원 임주연 △ 통일교육원 파견 예정 김재식 △ 세종연구소 파견 예정

2023-01-05 14:43
인사 종합 / 8월 11일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구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남궁인철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문선희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윤준승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수진 △관리국 설비과장 류진희 △의정연수원 고성분원장

2022-08-11 17:46
인사 종합 / 8월 5~7일

　◆교육부 △장관정책보좌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권통일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통일법제지원팀장 이선민 △국립통일교육원 스마트교육팀장 백대현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인구정책총괄과장 이선영 △건강정책과장 곽순헌 　◆환경부 ◇과장급 보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최영희 　◆고용노동부 ◇채용 △정책보좌관(별정직 고위공무원) 서상조 △정책보좌

2022-08-07 17:58
인사 종합 / 2월16일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 윤진환 △항공정책관 김헌정 △부산지방항공청장 한동민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겸 주ICAO대표부 안석환 　◆특허청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이진용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및 상임이사 △부사장·기반조성 이사 김병수 △수자원관리 이사 김규전 △농어촌개발 이사 송성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02-16 18:51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급 승진 △디지털혁신처장 이원기 △비서실장 이주표 ◇2급 승진 △노무복리부장 석영지 △마케팅지원부장 윤상영 △조직관리부장 김준호 △청렴감찰부장 강형모 △강원지역본부장 조규선 ◇상위직위 전보 △수급관리처장 김병석 △디지털기획부장 윤미 △양념특작부장 조성배 △정책금융부장 이영선 △식품수출부장 남상희 △식량육성팀장 강선영 △수출기반부

2022-02-16 12:04
인사 종합 / 2월 11~13일

　◆감사원 ◇3급 승진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 노희관 〃 제3과장 전형철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박용준 △시설안전감사단 제1과장 조석훈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장 우동호 △국방감사단 제2과장 안광훈 △특별조사국 제4과장 안병준 △감사청구조사국 제2과장 이상혁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박상순 △감사원 과장 심수경 ◇4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 이기훈

2022-02-13 18:06
[인사] 예금보험공사

◇부서장급 전보 △법무실장 한창남 △인재개발실장 김경록 △사회적가치경영부장 김경관 △정보보호실장 윤철희 △금융산업분석1부장 유형철 △금융산업분석2부장 송성명 △차등보험운영부장 이원준 △금융제도개선부장 유대일 △예금보험연구센터 부센터장 안병율 △금융소비자보호실장 김동석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김재영 △회수기획부장 양건승 △회수기획부 「종결기획TF」(부서내실장급

2022-02-11 11:46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세제실장 윤태식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한경호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신중범 △재정관리국장 강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이현호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조낙현 ◇과장급 전보 △전파정책기획과장 박태완 △주파수정책과장 하준홍 △연구평가혁신

2022-02-03 10:13
부음 종합 / 12월9일

　▲장금정(하동 새미골요 도예가) 씨 별세, 정성원(온페이스 전 부사장)·주영 씨 모친상, 전기영 씨 시모상, 김해린·정새미·정새은 씨 조모상 = 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0일 오전 10시, 02-3010-2000 　▲이명운 씨 별세, 김정희 씨 남편상, 이원미(아프리카TV 홍보이사)·원일(㈜원일사 대표) 씨 부친상 = 8일, 고대안암병

2021-12-09 18:30
[인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승진(1급) △경영안전처장 임재형 △인재육성처장 최주환 ◇ 승진(2급) △빅데이터팀장 이정석 △디지털서비스팀장 길승관 △법무지원부장 박향섭 △푸드플랜부장 김영범 △공공급식부장 공영미 △통일교육원(교육파견) 오창준 ◇ 전보 △비서실장 전기찬 △디지털혁신단장 이원기 △기획조정실장 김형목 △수급관리처장 김정욱 △비축사업처장 이주표 △식량관리처장 강계원

2021-02-05 10:23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및 파견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 파견 이재형(李再炯, 전파방송관리과장)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김영문(金寧文, 국립전파연구원) ◇과장급 △성과평가정책과장 이은영(李恩英, 평가심사과장) △평가심사과장 현영목(玄英穆,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전파방송관리과장 조민영(趙珉暎, SW인재정책팀장)

2021-01-29 17:37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지역미디어정책과장 박동주 △세종연구소(파견) 전혜선 △통일교육원(파견) 신승한

2021-01-26 18:00
[인사] 통일부

◇ 과장급 전보 △ 코로나19 긴급대응반장 부이사관 홍진석 △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서기관 김영일 ◇ 서기관 승진 △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실 서기관 황유상 △ 통일교육원 교육연수과 서기관 이달형

2020-06-1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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