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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2024-02-10 11:00
임종헌 '대법원장 면담' 사실조회 신청…"공정성 확인해야"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사건 담당 윤종섭 부장판사를 겨냥한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이날

2021-04-13 15:46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업 정치인 외에 법조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총선에서 법조인과 학자·전문가가 많았던 것과 비슷한 흐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민감한 사법 이슈들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들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4·1

2020-04-16 18:25
[총선현장] 용인정 바닥 표심, 20대 김범수 지지 “안보가 문제” vs 70대 이탄희 지지 “사법부 가장 정체”

21대 총선 경기 용인시정 지역구 양상이 선거 막판까지 그야말로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다. 사법개혁의 신호탄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지역일꾼론을 자처하는 김범수 미래통합당 후보 간 팽팽한 접전 양상이다. 특히 이 후보(3040 지지세)와 김 후보(20대, 5060 지지세)를 지지하는 세대별 여론조사 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고스

2020-04-14 13:58
[종합] 서초동 촛불집회 3시간여 만에 종료…시민들 "조국수호ㆍ검찰개혁"

조국 법무부 장관 수호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렸다. 서초역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제8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촛불문화제 메인 행사는 오후 9시 20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2019-10-05 22:00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재판 시작…신청 증인만 211명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의 1차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2월 11일 각종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2019-05-29 09:13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원은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하면서 66명의 판사에 대한 비위통보를 했다. 대법원장은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중이던 2명을 제외한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시킨

2019-05-09 15:00
[기자수첩] 포토라인, 알 권리와 인권침해 사이

반성한다. 검찰 포토라인 앞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된 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들을 단죄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보기보다는 죄의 크기를 가늠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건만 “나는 죄가 없다”는 목소리를 믿지 않았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소환된 모 회사 대표가 포토라인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을 피해 조용히 조사실로 직행했

2019-02-11 07:00
[장효진의 이슈通] 양승태 재판 앞둔 법원, 공정성 기대한다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71년 만에 전직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르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법 농단’ 주도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재판 개입, 법관 사찰 지시 등 직권남용과 관련한 4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초반 수사는 순조롭

2019-02-10 09:00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2019-01-28 11:32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후 첫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정치인 관련 재판거래 정황 등에 대해 캐물을 것

2019-01-25 10:50
[양승태 구속] 검찰, 수사 7개월 만 사법농단 정점 수감…유죄 입증 총력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2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여 만에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관의 구속이 이뤄졌다. 양

2019-01-24 10:26
[양승태 구속]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2019-01-24 09:29
검찰,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박병대도 재청구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이 사태의 최종적 결정권자이자

2019-01-18 15:39
검찰, 양승태 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일단락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지난 피의자 조사 당시 작성한 조서를 검토한 뒤 오후 11시30분께 귀가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조서 열람에 14시간 30분가량 시간을 들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2019-01-18 09:59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두 번째 검찰 출석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재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에 대한 지위확인 소송 재

2019-01-14 10:18
[양승태 소환] 양승태, 혐의 대체로 부인…"기억나지 않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 대해 혐의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술로 대응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전 9시 30분부터 양

2019-01-11 17:03
[양승태 소환] 대법원 정문서 "선입견 없이 봐달라"…검찰청 포토라인 '묵묵부답'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

2019-01-11 10:05
[양승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 일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다음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일지. ◇ 2017년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고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3

2019-01-11 09:30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헌정 사상 초유 피의자 검찰 소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대법원 정문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2019-0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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