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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일자리격차해소 특위’ 출범...‘성과 임금체계’ 등 정책대안 제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6일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워회’를 출범시켰다. 통합위는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통합위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 약자 보호 등 3

2024-10-16 10:51
與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시동…추경호 "당론 채택"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론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고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

2024-08-07 16:32
플랫폼종사자 11.1% 증가…배달·운전은 감소

지난해 플랫폼종사자 규모가 전년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급증했던 배달·운전 분야는 감소로 전환했다. 또 플랫폼종사자 중 ‘주업형’ 비중은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플랫폼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에서 무작위

2024-08-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기획재정부 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3;30 인구소멸 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현장방문(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키르기스스탄 통계역량 강화 추진(조간) 7일(수)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2024-08-04 09:09
대법 “타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쏘카 지휘·감독 받았다”

1심 서울행정법원 "원고 쏘카와 운전사 A씨 사이 근로계약 없다" 2심 서울고법 "원고 쏘카가 A씨 근로 지휘·감독" 판결 뒤집어대법 "온라인 플랫폼 매개 노무관계 특성 고려해야" 2심 인용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선고된 서울고법의 2심 결정을 확정한 것이다. 25일 오전 대법원

2024-07-25 11:53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

2024-06-20 16:26
우아한청년들·배달노조, 라이더 위험성 평가 공동 실시

배달의민족(배민)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교섭대표노조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공동으로 플랫폼종사자 라이더의 안전을 위해 위험성 평가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조사는 배달플랫폼업체와 배달플랫폼노조가 함께 위험성 평가를 한 국내 최초 사례다. 우아한청년들은 플랫폼종사자의 위험성 평가 의무와 시행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

2024-06-10 09:00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2024-06-04 14:31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및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2024-06-04 12:00
이정식 장관 "노동약자 보호 법제정ㆍ노동법원 설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2024-05-16 09:51
국내 플랫폼 종사자 300만명 육박…금융접근성 부족 '여전'

국내 플랫폼 종사자 수가 3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여전히 금융기관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 인정 방식 다변화 등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20일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3개월 동안 온라인 플

2024-04-20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납세자의 날 기념식(동대문 DDP)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5일(화) △2024년 1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수) △부총리 15:00 국무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비공개), 14:00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장방문(비공개)

2024-03-03 08:23
'정규직-비정규직·대-중소기업' 임금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양극화를 뜻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1년 전보다 7만6000원 늘어난 195만7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년보다 14만3000원 늘어난 362만3000

2023-12-25 09:04
우아한청년들, “혹한기에도 안전하게”…라이더 안전용품 지원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혹한기를 대비해 배민커넥트 라이더를 대상으로 일체형 방한복, 발열 조끼, 핸들 커버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라이더 계절 용품 지원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민커넥트 라이더 약 3500명에게 2억 원 상당의 혹한기 대비 안전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절성 물

2023-12-08 11:15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온라인 플랫폼 앱을 통해 음식배달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월 평균 총수입은 157만 원 정도로 조사됐다. 부수입을 제외하면 평균 수입은 100만 원에 불과했다.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수 단절 등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최근 사단법인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는 이런 내용을 담

2023-11-11 06:00
취업 시장 흐름 견조한데…고용 질은 ‘글쎄’

올해 8월 취업자 26만8000명↑…30개월 연속 증가세 2명 중 1명은 단기취업자....60세 이상 취업자 급증 탓 올해 8월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중 36시간 미만 단기취업자가 절반 가

2023-10-02 06:00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식품 배달업은 푸드테크의 한 부분으로, 식품이나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앱 위주의 시장이다. 전 세계 온라인 식품 배달 시장 규모는 작년에 약 1302억 달러 수준이며, 연평균 9.4%씩 성장해 2027년에는 2237억 달러에 이를 전망(삼일PwC)이다. 2021년 기준 국가별 음식 배달 규모는 중국이 27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224억 달러, 유럽

2023-09-12 05:00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배달 라이더 등 급속도로 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종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플랫폼의 노동수요독점력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3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란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 경제가 확대되고 플랫폼 종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노동법 보호의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이들

2023-08-23 12:27
배달 종사자 23만…라이더와 ‘안전ㆍ상생’ 강화하는 배달 업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배달 플랫폼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배달 업계 종사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소화물배송대행업(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은 23만7188명에 달한다. 1년 전 11만9626명과 비교하면 두 배 늘어난 셈이다. 이에 배달 플랫폼 업계가 라이더들과 상생하고 건강한 배달 생

2023-08-21 14: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22일(화) △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3일(수

2023-08-2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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