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직원들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투자증권에 들이닥쳤다. 시장감시국은 한화 직원들이 컴퓨터 서버에 접근을 못하도록 담당 부서 직원의 컴퓨터를 봉인조치 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감시국이 이날 현장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한화투자증권이 전산 장비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에스앤씨로부터 ‘통행료’를 내가며 비싸게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시장질서 확립의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감시국이 담당하는 업무는 주로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등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이다.
시장감시국도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 농업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은 농지(토지), 농업금융(자본), 전문농업인력(노동) 등 한국 농업의 기초 자원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 부서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한국 농업의 미래를 열어나갈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농식품부 안에서도 농민들과 농업 정책의 전반을 책임지는 요직이 바로 ‘농식품부의 꽃’이라 불리는
농업정책국은 농식품부 내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핵심 부서다. 중장기 농업정책의 기획, 농지관리,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과 지원, 영농자금 지원, 농협중앙회와 일선 협동조합의 지도·감독 등이 농정 국장의 관할이다.
농업정책국은 업무 특성상 새로운 정책 개발을 늘 요구받고 있어 업무가 만만치 않고 독립된 업무가 많아 역대 국장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현 경제정책국의 출발은 1961년 7월 경제기획원(EPB) 내 종합기획국이었다. 종합기획국은 1963년 12월 경제기획국으로 명칭을 변경해 30년 넘게 그 명맥을 유지해오다 1994년 재정경제원에 통합되면서 경제정책국으로 새로 출범했다. 1998년에는 소속 부처가 재정경제원에서 재정경제부로 변경되고 2008년 2월에 기획재정부로 소속 부처가 바뀌었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하면 △경제정책 △예산 △세제 등 크게 세 분야가 핵심축을 이룬다. 특히 경제운용의 방향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옛 경제기획국)은 거시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경제정책국이 들어선 1994년 이후 퇴직한 경제정책국장 11명 가운데 8명은 장관이나 대통령경제수석 등 차관 이상의 고위직을
최근 기획재정부 내 사무관과 서기관들은 가장 선호하는 부서로 국제금융국을 꼽는다. 모든 업무가 영어로 이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학 준비도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있고 자기 역량을 키울 수 있어서다.
국제금융국 직원들은 사무관 초기부터 해외 출장을 준비하고 국제기구 회의에 참석하며 경험을 쌓는다. 해외 여러 나라와 토론도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람
1970년대 1·2차 오일쇼크,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위기의 순간에 해결사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국은 유창한 영어 실력과 풍부한 국제기구 경험, 해박한 금융지식 등 전문성을 무기로 대외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최전선에서 뛰는 곳이다. 세계 경제나 주변 국가들이 흔들리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올 들어 다섯달 연속 뒷걸음질 치는 수출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정책실이 수출보안책 마련에 열심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까지 동반 감소하면서 수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정책금융과 마케팅 지원 위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 실장은 전통적인 산업 정책을 큰 틀에서 총괄하는 자리로 통한다. 산업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데다, 노사·환경문제까지 조율해야 해 종합적인 분석력과 유연한 판단력, 사교성과 함께 뚝심도 요구된다.
보통 부처들은 총괄 업무를 기획조정실이 맡지만 산업부에서는 산업정책실에서 담당할 정도
국토교통부가 올해 책정한 도로 예산은 지난해보다 5610억원 늘어난 9조945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57%(5조2000억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올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하기로 한 만큼 상반기 도로국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하다.
실제로 고속도로 21곳(1조5226억원)과 국도 222곳(3조6511억원) 등 간선 도로망 구축 사업에 5조1737억원
정부부처 중에서 국회의원들의 연락을 가장 많이 받는 자리를 손꼽는다면 언제나 수위 안에 드는 자리가 있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직이 이에 포함된다.
도로국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민자도로를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내 고장, 내 지역구에 번듯한 도로 하나 내놓은 것보다 나은 업적이 또 있으랴. 드러내진 않지만 의원들의 도로국장을 향한
“예산실은 예산을 배분하면 관리책임이 끝나지만 세제실은 세금을 걷고 결산하는 순간까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세제실의 한 고위관계자가 언급한 이같은 발언은 현재 세제실의 막중한 책임과 그에 따른 고뇌를 함축한 말이다.
실제로 1분기를 간신히 넘어선 현 시점에서 세제실의 고뇌는 끝이 없다. 담뱃값 인상에서부터 해프닝으로 끝난 연말정산 ‘후폭풍’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승진코스’로 각광받는 경제부처 최고의 요직 중 한 자리다. 때문에 김낙회 관세청장과 같이 대부분 세제실장 직후 차관급, 장관급으로 승승장구한다.
지난 1990년 재무부 세제국에서 세제실로 격상된 이후 25년 동안 세제실장을 거친 인물들은 총 18명. 이들은 평균 약 1년이 조금 넘는 재임기간 동안 국가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역
내년 정부 예산안을 짜기 시작하는 6월부터 확정되는 9월까지 90일간 170여명의 예산실 공무원의 주말은 고스란히 반납된다.
이들은 줄잡아 수천명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응대하고 같이 숙의해야 한다.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내년도 예산을 더 받아내고자 설득을 하면 예산실 직원들은 반대논리를 펴느라 바쁘다.
이 때문에 예산안을 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인심이 아닌 냉혈지심이 필요한 곳간도 있다. 바로 나라 재정의 엄중한 분배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의 자리다.
예산실장은 376조원(2015년 기준)에 달하는 중앙정부 예산을 직접 주무르기 때문에 정부 부처 중 장·차관을 제외하고 가장 영향이 큰 1급 직책이다.
예산실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