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의 쌀 관세화 의무를 2017.6.30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건이 승인됐다. 이같은 결정은 오는 9월 쌀 관세화 여부를 통보해야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은 2012년 3월부터 쌀 관세화 유예를 2017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기 위해 의무면제(웨
올해말 쌀 수입개방(관세화) 유예 종료로 쌀 관세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설명회가 첫날부터 농민단체의 반대로 중단돼 파행을 빚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따른 정부 설명회를 서울·경기 지역주민회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하지만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회원의
세계무역기구(WTO)가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유예(waiver·웨이버) 협의를 거부했다. 이에 올해 말로 쌀 과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한국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자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 이사회는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추가 면제(5년) 안건을 회의에 부쳤다. 필리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