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교재 집필진의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실적 부풀기 등의 부당 광고로 수험생들을 현혹시킨 대학 입시학원‧출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
#수도권에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A 학원은 수강생들에게 수강료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월 수강료는 300만 원 수준이었다.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았지만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면서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 학원은 프로그램 개발 업체와의 외주 거래 사이에 사업주의 자녀가 주주인 회사를 끼워 넣고 프로그램을 비싸게
국내 대표 교육서비스 기업 청담러닝이 중국 대표 교육기업인 상해신남양앙리교육과기지분유한공사(이하 신남양)에 자기주식 약 43만 주를 처분한다고 20일 밝혔다. 처분 금액은 한화 약 70억 원(4000만 위안), 처분 예정일은 8월 21일이다.
신남양은 이번 지분 인수로 청담러닝 창업주 김영화 회장(특수관계인 포함 27.21%)에 이은 2대 주주
고1과 중2, 초3~4학년 등교 수업을 하루 앞두고 전국 534개 학교가 등교를 중단하거나 연기했다. 정부는 학교에서 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지는 만큼 급식 등을 금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의 전파가 오히려 학생들 간 확산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2일 교육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지역감염
국세청이 전관특혜 전문직과 스타강사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의혹이 짙은 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과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을 자체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 이들은 국세청과 검찰 등에서
국세청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스타강사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이들이 속한 입시교육전문학원을 상대로 현미경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에 국세청 타깃이 된 곳은 국내 유명 입시전문업체인 이투스교육이다.
27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주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이투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이다. 이는 전년(40억6천200만원)보다 약 8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프랜차이즈 업종을 향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3월 ‘화로구이’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정정당당’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최근에는 요식업계 대부로 불리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법인을 대상으로 심층(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정정당당’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사전 통보 없이 2∼3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학원사업자와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대규모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34명과 대부업자 20명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86명을 상대로 이달 초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사업자 가운데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 또는 차명계
국세청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고액 학원, 불법 고리 이자를 수취하는 사채업자,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긴 프랜차이즈 업체, 불량식품 유통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2일 불법ㆍ폭리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과도한
치과, 한의원, 내과·소아과가 전체 병원 수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는 지난 5년간 16% 늘었으며 462개가 강남구에 밀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로 보는 전문·의료·교육 서비스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의료·교육 서비스업 사업자 수는 20만840개로 2008년(1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사업자의 폐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교육부와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가운데 한 곳만 방문하면 즉시 처리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가 폐업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나서 전자문서로 관련기관에 이송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지
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 지하경제양성화 대상 분야에 대해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5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1410건으로 12.4% 증가했다.
또
“몇년간 공을 들인 기술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운영자금을 구하기 위해 어렵게 찾아간 은행에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매번 퇴짜 맞았어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지난 24·2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제1회 대한민국 금융 대전-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박람회’가 중소·벤처기업, 소상
국세청은 지난해 현금수입 누락이나 비용을 허위계상한 고소득자영업자 1만8000명에게 2234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탈루 혐의가 짙은 250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학원 강사 A씨는 신고한 소득에 비해 재산취득 및 소비·지출 금액이 많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 경비를 계상한 혐의가 있어 사후검
지난해 고리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3일 국회에 제출한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국세청은 2012년 159명의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3115억원을 추징했다.
189명에 대한 세무조사로 1314억원을 추징했던 2011년에 비해
#A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는 가짜휘발유 판매상으로부터 가짜석유 247만 리터를 현금 46억원을 주고 사들여 소비자에게 팔았다. B씨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망을 피하기 위해 판매대금을 1900만원씩 나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했고, 그 중 일부는 출금해서 카지노 등에서 유흥비로 썼다. A씨는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가짜석유를 계속 팔기 위해 폐
우리나라 학원사업자의 연간 수입이 지난해 처음으로 12조원을 돌파했다.
개인사업자는 연평균 6492만원, 법인은 17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학원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70%대에 불과해 소득탈루 개연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학원 등록업자의 조세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1년 개인 학원사업자의 연간
국세청이 불법고액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 총 361명을 기획조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종범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민생침해사업자 조사의 일환으로 불법고액 입시학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55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국세청은 최근 단행한 6급 직원 142명(행정사무관 140명, 전산사무관 2명)의 사무관 승진 인사 중 특별승진 대상자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142명의 승진자 중 일반 승진은 99명, 특별승진은 43명이다.
특히 특별승진자들의 공적사항을 보면, 저마다 맡은 분야에서 다년간 최고를 자부해 왔던 베테랑 조사관들이라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