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다행스럽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율촌화학과 이마트의 권고적 주주제안이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문위는 이날 율촌화학, 이마트의 정관변경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관련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하고 이런 의견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자문위는 율촌화학의 정관 변경에 있어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 안에 찬성했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업계도 재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사 대상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계열 상장사가 많은 SK,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라고 13일 밝혔다.
상장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
13일 '기업·주주 상생 거버넌스 토론회' 개최주주행동주의, 건전한 자본시장 촉매제 검토자산운용사·기관투자자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주주가치 보호 방향성 분명…자본시장 왜곡"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에 대해 13일 "제 (금감원장)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10개 중 8개 상장사 이달 말 주총 개최밸류업 확산에 집중투표제 도입 등 결정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1200개가 넘는 상장회사가 이달 들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상장사 10곳 중 8곳의 주총이 월말에 몰리면서 이른바 '슈퍼위크'가 펼쳐질 예정이다.
1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이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업이 약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112개사 응답)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
경제계가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3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신성장 동력 발굴 부
한경협·상장협, 상법 개정 좌담회…역대 상사법학회장 및 전문가 참석이사 충실의무 확대·집중투표 의무화 등 해외 사례 찾기 어려워악성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
역대 한국상사법학회 회장들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본래 취
한국거래소는 중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 지원을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1:1 맞춤형 밸류업 컨설팅 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지원을 위해 1:1 컨설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6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설명회는 연 3~4회 시행됐지만, 올해부터 2~4월 중 6회로 대폭 확대한다. 이달 24일과 26일 각각 서울, 경기 판교를 시작으로 3월 대구(10일)·부산(11일), 4월 광주(3일)·대전(4일) 등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장협이 의뢰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주주를 우선한 경영의사 결정만을 할 유인이 증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결산 시 최근 제도 변화를 꼼꼼히 유의해달라고 30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회사, 대표이사·감사, 외부감사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 연평균 위반 건수인 약
‘주요기업 상장유지비용 조사’ 시행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부담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 모아야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상장기업의 상장유지비용이 평균 12.8% 증가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매출 상위 60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결과 찬성한다고 5일 밝혔다. 자문위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의 배경과 향후 사업 방향 등 목적의 타당성 인정한다"며 "본 분할합병으로 양사는 각각 에너지사업 전문성 확보, 스마트머신 경쟁력 극대화를 통한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를 기대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상장협이 내부회계 개념체계를 설계 후 운영하면, 금감원은 평가·보고 기준을 소관받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 중이다.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질의회신을 공유하고 검토업무에 협조해 내부회계 관련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로 선회한 데 대해 경제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이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영업손실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놓인 코스닥 상장사 A는 특수관계자에게 일회성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매출을 허위계상했다. 상품 대금은 대표이사 차명계좌로 회수했다. 또 다른 상장사 B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려고 실제 하지도 않은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
코스닥 상장사 C의 사례도 있다. C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회계기준과 제도 변경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새롭게 추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부정 통제’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