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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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등 갈등 우려 사업, 공공기관이 평가 대행자 선정

바다골재 채취와 해상풍력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평가 대상자를 선정, 평가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해 올해 1월 제정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2024-12-24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

2024-04-21 09:12
SK이노가 지원한 환경기업 쉐코, ‘CES 2024 혁신상’ 수상

SK이노베이션이 육성, 지원하는 환경 소셜벤처 쉐코가 내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2024’를 앞두고 발표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30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쉐코는 소규모 해상 누유 사고용 유회수기 신모델 ‘쉐코 아크-M’이 드론∙무인시스템과 인간 안보 등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2023-11-30 10: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 △제15차

2023-10-29 09:15
국내서 수소선박 건조ㆍ운항 가능…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

앞으로 수소연료전지설비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가 가능하고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지도록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

2023-04-05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기획재정부 3일(월) △부총리 09:30 무디스 연례협의단 예방(비공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3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2023년 2월 온라인쇼핑동향 △23년 주요 경제정책을 유튜브로 듣다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On세상 시즌2: 온통 L

2023-04-02 09:10
해상풍력ㆍ바다골재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업무)가 해양수산부 본부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6개월 후부터다.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은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이 적정한지

2022-11-08 08:14
국제항해 선박 내년부터 온실가스 규제 본격 시행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항해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총 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eXisiting ship Index, 이하 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arbon Intensity

2022-10-3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21일(화) △부총리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서울청사) △

2022-06-19 09: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내부 현안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09:30 대전·세종·충청 지역 예산협의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1. 8) △2021 생활시간조사 온라인 세미나 실시 안내 △안도걸 제2차관, 대전·세종·충청권 예산협의회 개최 10일(화)

2021-08-08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20 P4G 정상회의 계기 KTV 생방송 인터뷰(세종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2020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25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

2021-05-23 09:53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2020-12-21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성공적인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며(석간)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5:30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울청사) 22일(화) △부총리

2020-12-20 09:33
가스공사·부산항만공사 등과 10월 LNG벙커링 합작회사 설립

한국가스공사는 부산항만공사 등 5개사와 10월 LNG벙커링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가스공사는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부산 항만공사 등 5개사와 ‘LNG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 추진위원회 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전략적 주주가 참여하는 LNG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국내 천연가스·화주·정유·항만

2020-07-14 13:43
해양 매립 폐기물 '수저준설토사ㆍ조개껍질류' 등 한정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이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한정된다. 수저준설토사는 항만을 건설하거나 항로를 유지하려 파내는 바닷속 토사를 말한다. 또 지자체는 하천을 통한 폐기물 해양유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6일

2020-07-05 13:55
지난해 남해 EEZ 등 바닷골재 채취 3건 해역이용영향평가 받아

지난해 2019년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단지지정연장 등 바닷골재 채취 3건을 포함해 2401건의 해역이용협의ㆍ영향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 건수가 총 2401건으로 2018년(2467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29일 밝혔다. 해역이용협의‧영향평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 개발‧이용

2020-04-29 06:00
공해상 기름 유출 원인 제공 중국 화물선주 벌금형…대법 "재판관할권 인정"

우리나라 인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을 들이받아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화물선주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7년

2019-06-26 12:00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경제] ◇기획재정부 25일(월)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계획 26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

2019-03-25 09:29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제2차 한-우즈벡 경제부총리회의 개최 계획 26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석간) △2018년산 논

2019-03-24 10:28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2020년부터 3.5%→0.5% 강화…미세먼지 절감 기대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이 현재 3.5%에서 0.5%로 강화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8-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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