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 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빈틈없는 재난안전관리와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고 지자체에 협조요청 및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행안부와 지자체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와 같은 재난 대비에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수원특례시가 10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제안활성화 우수기관·공무원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국민신문고와 자체 시스템(새빛톡톡)에서 나온 시민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실시한 점에서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2023년 8월1일~2024년 7월31일까지 시민제안 921건 중 72건을 채택했고, 이 중 37건을 실시했다. 공무원 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8일 사의를 표명, 수용됐다.
이날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행안부 장관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3일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선포였다. 언론에 공식 사전 공지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참모와 직원 대부분이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건의와 극소수 라인과의 논의를 거친 뒤 브레이크 없이 선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충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하면서 야권이 약 4개월 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계엄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계엄설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해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육군대장(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은 올해 8월부터 ‘계엄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다"며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업무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與 "감사 요구,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반발野 "檢 집단행동, 정치적 중립 위반…처벌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탄핵 비판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 윤한홍 의원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인선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당은 18일 공보국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3건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의 시점은 지난 2022년 3월 초 대선 직전으로, 명 씨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비서실장
북한이 우리 군과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올해 들어 1만 건이 넘는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제3국의 사이버 위협은 존재한다"며 "북한은 군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일각에선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계엄 의혹’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법 추진을 예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위 국감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위증이 명료하게 확인됐다”며 “첫 번째로는 위증 고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군
행정안전부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4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함께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로 20회차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이날 오후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8시 30분까지 불꽃쇼가 연출된다. 행사 종료 뒤에는 질서 계도와 쓰레기 수거를 하는 클린캠페인으로
정부24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발급위·변조 막기 위한 검증 장치 도입
앞으로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목적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110년 만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고 대통령실이 27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를 통해 신임 멕시코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또 양국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충청권과 경상권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른 결정이다.
행안부는 전날(20일) 중남부 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바 있다.
중
서울 도봉구가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및 관리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구는 급격한 경기불황 가능성에 대응하고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신속한 재정 투입을 했다. 이에 재정집행 대상액 1조55억 중 8667억 원을 집행함으로써 집행률 86.19%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제9호 태풍 '종다리'가 20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자 오전 8시를 기해 태풍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는 이날 낮 12시께 서귀포 남남서쪽 부근 해상, 오후 6시께 서귀포 서쪽
6월 발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상정"전국 지자체서 효과적 집행 기대"
금융위원회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국민 체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집행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