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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으로 해외부동산 매입 등 경제범죄 40여곳 적발…4600억원 빼돌리다 덜미

관세청이 무역기반 경제범죄 혐의로 기업 40여 곳, 80여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허위 해외투자 등으로 재산 국외 도피, 수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 4600억 원의 경제범죄를 일으킨 혐의다. 관세청은 18개팀 83명으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해 3~12월까지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

2021-01-27 12:00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조4000억 원대 사기죄로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된 박홍석(58) 전 모뉴엘 대표의 해외 은닉재산 253만 달러(약 29억 원)를 찾아내 환수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됐

2020-10-15 16:01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가전업체 모뉴엘 전 대표가 재심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소폭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2020-08-06 13:34
관세청 "6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73만장 불법 해외반출 차단"

#사례. 통관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A 씨는 중국으로 마스크 49만 장을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는 11만 장이라고 신고했다가 축소 신고한 38만 장이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한국인 B 씨는 중국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수량은 2만4405장임에도 간이신고대상인 900장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인천세관 화물검사 과정에서 적

2020-02-13 11:05
관세청-무보, '건전한 수출·무역금융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약'

관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무보 본사에서 '건전한 수출·무역금융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에서 무보는 허위 수출 등 무역 사기를 막기 위해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청 역시 수출 통관 정보를 무보와 공유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역 사기 적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

2019-06-20 09:00
관세청, 기업 사주 일가 페이퍼컴퍼니 통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단속 강화

관세청이 기업 사주 일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에 단속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인도장 혼잡 완화를 위해 면세품 수령절차를 간소화한다.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최종권고안 총 44개를

2018-10-29 12:00
산업은행, 무보 상대 '모뉴엘 사건' 소송 패소...엇갈리는 판결

KDB산업은행이 '모뉴엘 사태'로 인해 입은 피해액 460억여 원을 보상해달라며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은 같은 사건 소송에서 승소해 법원 판결이 경우마다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단기수출보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2017-09-01 08:32
‘모뉴엘 보험금 900억대 소송’…법원 “무보, 기업은행에 223억 원 지급해야”

중소기업은행이 ‘모뉴엘 사태’로 입은 피해액 223억 원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수출신용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무보에 청구한 8453만 달러(약 968억 원) 중 1954만 달러(약 223억 원)를 받는다.

2017-02-17 18:13
‘모뉴엘 보험금 소송’ 한 꺼풀 벗겨보니 ‘김앤장의 승리’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NH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승소했다. 무보를 상대로 금융기관이 제기한 소송 6건 중 지금까지 판결된 3건에서 금융기관이 2대 1로 승소한 셈이다. 특히 패소 판결을 받은 수협은행은 율촌이 대리를 맡았고, 승소한 농협과 하나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에 따라

2016-12-23 11:00
하나은행도 ‘모뉴엘 사태’ 승소…은행권 ‘방긋’

NH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모뉴엘 사태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나은행은 22일 열린 단기수출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용해 줬다. 하나은행은 소송청구금액과 지연이자 등 8030만 달러(약 962억 원)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

2016-12-22 17:05
‘모뉴엘 보험금 소송’ 법무법인 따라 결과 갈렸다… '율촌 패소ㆍ김앤장 승소'

시중 은행들이 ‘모뉴엘 사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달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엇갈린 판결이 났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 하나은행은 22일, 기업은행은 내년 1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등 차례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의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오

2016-12-22 13:32
모뉴엘 소송전 ‘1승 1패’… 농협 첫 승소

농협은행이 모뉴엘 사태에 대한 소송에서 관련 은행 중 처음으로 승소했다. 농협은행은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한 보증채무금 지급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선고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청구 금액의 90% 이상과 지연이자를 받아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소송 청구 금액 5217만 달러(621억9000

2016-12-21 09:19
증선위, 이익 부풀린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익을 부풀린 모뉴엘에게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증선위는 15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모뉴엘은 2008~2013년에 가공의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계상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모뉴엘은 또 내년 6월 14일까지 12개월 동안 증권 발행이 제한된다. 다만 증선위는 모뉴엘이 지난

2016-06-15 17:43
'제2의 모뉴엘' 후론티어 대표, 징역 10년 선고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제2의 모뉴엘'이라고 불렸던 후론티어 대표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대표 조모(57)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27억 745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후론

2016-04-21 14:59
검찰, '3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 23년 구형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54) 모뉴엘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징역 23년에 벌금 1억

2016-04-07 15:29
세관당국-시중은행, ‘무역금융사기 예방’ 손잡았다

무역금융사기를 포함한 외환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세관 당국과 시중은행이 손을 잡고 예방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2014년 모뉴엘사 3조2000억원, 2015년 프론티어사 1520억원 등 최근 2년간 무역금융 사기대출 규모가 3조5000억원대에 이르고,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은 기업들이 관세청에 잇달아 적발

2016-03-10 19:56
'사기대출' 모뉴엘 대표, "개인 재산 축적 아닌 회사를 위한 행동"…항소심 재판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홍석(54) 모뉴엘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서 “개인 재산 축적이 아닌 모뉴엘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투자사기

2016-03-08 17:55
대법원, '모뉴엘 뒷돈'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장 징역 4년 확정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저지른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은 무역보험공사 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무보 부장 허모(5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씨는 2011년~2014년 무보 중소중견기업사업부 부장으로

2016-02-11 06:50
'3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 "법리다툼 하겠다"… 2심서 자백 철회

"마지막 사실심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조원대 허위수출을 통해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박홍석(53) 모뉴엘 대표가 22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호소했다. 1심에서 자백을 하고 감형받을 계획을 세웠지만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마지막 사실심인 2심에서 법리다툼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서울고법 형

2015-12-22 14:12
관세청, 5300억 규모 불법자금유출ㆍ무역금융사기 적발

2만원짜리 플라스틱 TV 케비닛을 2억원으로 부풀려 일본에 위장수출하고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총 1522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가로챈 중소기업 사장 A씨가 적발됐다. A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 10대를 몰고 수십억대 명품을 구입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2015-12-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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