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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자문위, 6년 임기 분권형 대통령제-국회 양원제 제안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제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개헌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꾸려진 헌법개정자문위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활동한 결과를 모아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14일 발간했다. 자문위는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국회의장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학계, 법조인, 전직관료, 전직정치인, 언론인 등 13명

2014-07-15 08:06
개헌자문위, ‘6년단임 대통령제’ 등 최종 제안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회의(개헌자문위)가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대통령의 제한적 국회해산권 등의 내용을 제안했다. 또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재해예방·보호 의무를 강화했고 위헌 정당의 해산시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방안도 규정했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자문위는 23일 6년 단임의

2014-05-23 21:27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 출범… ‘개헌론’ 다시 수면위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자문위 출범을 계기로 지지부진했던 개헌 논의가 힘을 얻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강 의장과 자문위는 오찬을 함께 한 뒤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강 의장의 임

2014-01-24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