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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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법무부는 19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개최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는 재판 단계에서만 조

2021-07-20 09:30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검찰의 상급 기관이 변호인 선정과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2021-07-13 13:48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연내 도입 추진…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

법무부가 수사기관 조사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2021-04-26 14:00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추진 과정에서 검찰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은 임기 동안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되, 갈등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쳐(공수처)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2021-03-08 15:55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억울한 피의자ㆍ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제한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2021-02-10 05:00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2020-03-04 14:06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검찰개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2020-01-14 09:33
[종합] 당정 "검찰 공보 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시행"

당정은 18일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의 공보 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 종결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 개혁 및 법무 개혁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신속한 검찰 개혁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9-09-18 09:41
[2020예산안] 검찰·경찰, 8000억 증액…20조9000억

2020년도 경찰 예산은 올해보다 약 6400억원 증가한 11조991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법무 및 검찰 예산도 올해보다 약 1600억원 늘어난 4조2241억원으로 정해졌다. 29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도 검찰과 경찰 등이 포함된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은 올해 20조1000억원에서 8000억원 증가한 20조9000억원이

2019-08-29 10:57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두 번째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26일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2019-08-26 10:00
[기자수첩]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성숙한 논의 이뤄져야

“중죄를 지은 피의자는 변호를 받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모양새가 나오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소식을 접한 한 법조인의 말이다. 수사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두고 치열한 논박이 펼쳐지고 있다. 1996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

2019-04-09 06:00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수사 단계 국선변호인 지원”

정부가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29일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중 ‘형사소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 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

2019-04-05 10:13
문재인정부 ‘2019년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한다..향후 국선변호인제도 폐지

문재인정부가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국가 권력의 불법사찰을 근절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키 위해서다. 향후 이같은 제도가 정착하면 국선변호인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예산으로 통상 국선변호인제도보다 국가예산이 10~20배 가량 더 많이 드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19일 박광온 국정기획위원회

2017-06-19 15:06
문재인 “군 대체복무제 도입…北 인권개선 필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0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북한 인권개선조치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체복무가 병역의

2012-12-10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