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7년도 이제 세모(歲暮)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 3년간이나 써온 ‘화식구안(貨殖具案)’ 칼럼 역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칼럼으로는 경제나 금융 주제가 아닌, 필자가 좋아하는 한문 칼럼으로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중국 역사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운이 좋은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당시는 대외적인 여건들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라는 대형 악재 때문에 전국이 그해 내내 애도 분위기가 이어져, 극심한 내수 부진을 빚었고, 그 다음 해인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가 터져 모든 모임이 취소되는 등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렀다.
이처럼 대형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가파르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최근 1년 만에 처음으로 환율이 1100원대를 깨고 내려가, 전일 종가 대비 3.9원 낮은 1097.5원에 거래를 마쳤다.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한 14일로부터 나흘 만에 20원 넘게 내린 수치다.
환율은 왜 이렇게 하락하는가? 달러 수급적 측면에서 얘기하면 달러의 공급이 그만
정부는 뛰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전월세 상한제’라는 카드를 뽑아 들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란 전세나 월세 계약을 갱신할 경우 인상률을 법으로 묶어 버리는 전형적인 가격 통제(price control)이다. 이러한 가격 통제는 각종 규제 정책이란 수단에 익숙해진 관료들에겐 매우 쉽고, 또한 단기간 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골자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중도금대출 보증 축소, 부동산임대업 대출 규제 등이다. 쉽게 말해 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줄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고전적 정책이다.
그러면 가계부채는 왜 증가하게 되었는가? 역대 정부가 그랬듯
지난 1주일간 학생들과 함께 옛날 중국의 실크로드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고대 중국 당(唐)나라의 수도인 시안(西安)에서부터 란저우(蘭州), 우웨이(武威), 장예(張掖), 주취안(酒泉)을 거쳐 명(明)대에 건설한 만리장성의 서쪽 끝인 가욕관(嘉峪關)까지 이르는 꽤 긴 장정이었다.
이 길은 AD 139년 장건(張騫)이 한무제(漢武帝)의 명을
지난 12일, 세계 최대의 금융회사인 제이피모건(JP Morgan)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회장은 “비트코인은 사기(fraud)이며, 곧 꺼질 것이다”라고 직설적인 언급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국 금융당국의 전례 없는 고강도 규제책인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조치가 확인되자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은 급전직하,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 붐이 심상치 않다. 가상화폐의 효시(嚆矢)이자 대명사인 비트코인(bitcoin)의 가격은 최근 1 BTC당 5000달러 가까이 치솟다가, 9월 4일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모집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4000달러 수준으로 급락하였다가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MRI(자기공명영상), 심장초음파 등 종전에 비급여 항목이었던 380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놓았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의료서비스 개편 정책인데, 이 정책이 실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답을 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정책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의료보험제
결국 8월 1일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역할을 해온 비트코인이 둘로 쪼개졌다. 이제 이 두 개의 비트코인을 구분하기 위해, 기존 비트코인은 종전과 같이 ‘비트코인’으로 부르는 반면, 새로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캐시’라 부른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이들 두 종류의 비트코인을 각각 BTC와 BCH로 구분해 코드명을 부여하였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한
최근 학회 관련해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여러 기업들을 방문하고 난 소감은, 중국이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무섭게 성장해 나가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이를 벤치마킹하기에는 제도나 법률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다는 점이었다. 중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를 분기점으로 기업 부채에 의한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종전 외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한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훨씬 앞서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세계가 무서워할 정도로 질주하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은 BAT(Baidu, Alibaba, Tencent)를 위시한 수많은 유니콘이다. 글로벌 스마트 비즈니스의 선두주자로 부상한 미국의 FANG(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이 좁아 그런지 유독 평준화(平準化)에 대한 집착이 강한 것 같다. 미국, 중국처럼 땅이 넓은 대국들은 지역별로 무슨 차이가 나거나 개인별로 어떤 능력 차이가 나타나도 대체적으로 그러려니 하고 잘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식이 다른 집 애들보다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듯 보이면 이를 견디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고교
요란하게 출범한 트럼프노믹스는 6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완전히 원점으로 회귀하는 느낌이다. 예컨대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를 표시하는 달러인덱스는 미 대선 결과 발표 전인 2016년 11월 4일 97.065에서 트럼프 당선 후 달러화 강세현상이 지속되어 금년 1월 초 103.21까지 올라갔지만, 6월 14일 현재 97.081까지 내려가 트럼프 당선 이전으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높다. 대통령 지지도가 80% 중반에 이를 정도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 매우 강하다. 새 정부 기구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일자리위원회’이다.
사실 대통령이 일자리, 바꾸어 말하면 청년실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당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출발이 자못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실 별것이랄 것도 없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들과 구내 식사를 하기 위해 쟁반을 들고 서 있는 모습, 식사 후 경내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즐기는 광경 등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매우 신선한 감을 주는 이유가 뭘까? 따지고 보면 워낙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 이하였던 이전 정부에 질려 있었기 때
얼마 전까지도 급등하던 미국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두 가지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시리아 사태 개입 및 북한을 겨냥한 항모 배치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대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한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온 야심찬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소위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 건너가 트럼프 대통령과 역사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의제가 다루어지겠지만 트럼프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통상 압력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00년도 819억 달러에 불과하던 무역 적자가 2015년에는 334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 이로 인해 미국
최근 비트코인(Bitcoin)이라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고들고 있다. 비트코인은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매우 독특한 화폐이다. 종전의 보고 만질 수 있는 실물화폐랑은 완전히 다른, 컴퓨터 망에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라는 점이 그렇고 또한 이 화폐를 발행한 주체가 ‘나카모토 사토시(中本哲史)’라는
최근 탄핵 여파에다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 미국의 대외 통상 압력까지 표면화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느낌이다. 이러는 가운데 한미 FTA가 출범한 지 5주년이 되는 3월 15일이 다음 주로 다가왔다. 현재 재개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한미 FTA를 한번 들여다보자.
일단 통계치를 들여다보면 한미 FTA가 현재까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