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1일 시행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모든 재해복구사업에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
“지체되면 당에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정 마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를 받기로 했다. 전기본은 국회 ‘동의’까진 필요없어 보고만 이뤄진다면 사실상 수립 확정까진 시간문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5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업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동의하는 건 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혁신형 SMR(i-SMR)의 유럽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민간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사들과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한수원은 이달 20일(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민영 SMR 사업 개발사인 노르스크 슈례녜크레프트(NK)와, 21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쉔풀 넥스트(KNXT)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조달청, 산림청이 2024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부터는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막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
이동식 크레인 및 특장차 전문기업 광림이 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사업을 본격화한다.
광림은 16일 충북 청주에 있는 본사에서 한국에너지종합기술과 함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해상, 육상 풍력의 유지보수 사업 및 풍력 시장 확대에 따른 발전효율 극대화를 위해 마련됐다.
국내 풍력 유지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고의로 지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사드 기지 인근, 진밭교에 설치된 원불교 교당과 전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양천구 신년인사회에서 “최근 민생이 어렵지만 서울시가 시민 일상에 희망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즐거운 변화를 기대해 달라”며 “양천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25년 양천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역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해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2025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최태원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주한외교사절, 법조‧
서울시, 규제철폐안 1‧2호 동시 발표14일에는 시민 참여형 ‘대토론회’ 개최
올 한해 ‘규제철폐’를 핵심 과제로 선언한 서울시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안’ 1‧2호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논의한지 20여 일 만이다.
시가 철폐하는 규제 2건은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취임 3년 차를 맞아 전국 사업소를 찾아 현장 소통을 벌인다.
황 사장은 30일 한빛원자력본부를 찾아 사업소 현장경영 'CEO 인사이트(In-Site)'의 시작을 알렸다.
‘CEO 인사이트’는 한수원의 CEO 현장경영 브랜드로, CEO가 전국 사업소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소통 확대를 통한 리더십을 전파한다.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방콕~무안)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 총 181명 중 부상 2명, 사망 179명으로 전원 확인됐다. 수거된 블랙박스는 30일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에도 제주항공이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한 것과 관련해선 항공안전감독관을 급파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돼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 구제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A 법인의 경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불확실성에 산업계 위기감…기업 투자 뒷받침""용인산단 연내 실시…무궤도트램 시범사업 추진""준고속철도 건설유형 신설…지하하 재원 다각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약 9조3000억 원 규모의 7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행정절차 간소화…용인산단 승인 3개월 단축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업종에 LNG 추가기후기금 기업 대출한도 1→2조원 확대
정부가 내년 1분기 승인 예정이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계획을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연내 승인하는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14개 투자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주요 대기 사업을 신속 추
서수원 혁신의 시작이 될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이 첫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첫 걸음을 내디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수원 R&D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원 친환경에너지 개선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한난은 9일 수원특례시 영통구청에서 기관·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 등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친환경에너지 개선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7년 수원시의 대기환경 개선정책 동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스웨덴 SMR 개발 회사와 협력해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 시장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s) 사업 확장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이달 5일 한국-스웨덴 전략산업 서밋 행사에서 스웨덴 민간 SMR 개발사인 칸풀 넥스트(Karnfull Next AB)와 스웨덴 SMR 사업 개발을 위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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