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를 확대 시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직접 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작업이다.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괴롭히던 '영수증 풀칠하기' 관행이 없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 예산ㆍ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ㆍ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
올 초 최저임금 상승에 이어 2월 28일 국회는 주당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근로 시간 단축안을 통과시켰다. 평일 40시간, 연장 근무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근로 시간 단축 적용은 단계적으로 적용돼 먼저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오는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근로
기획재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편람’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회계편람은 예규를 좌측, 해설·적용사례를 우측에 배치해 사용자들이 알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편람은 정부 간행물로 등록해 주요 도서관에 비치되며 기재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sf.go.kr)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원가계산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원가계산검토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계속계약 관리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2차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실적을 점검, 향후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우선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근거와 전자조달의 절차・방법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구축근거를 명확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부당 지급이 확인되면 원수급자가 제재 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하수급자 보호 등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및 입․낙찰제도 정비 등을 통한 재정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계예규
공공기관 조달업무에 필요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 나라장터에 새롭게 구축됐다.
조달청은 지방계약법령 및 훈령, 예규 등 계약업무 단계별로 관계 법령을 조회할 수 있는 '계약규정 검색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나라장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검색시스템은 1단계로
정부가 공공조달 최소녹색 구매기준 적용 제품수를 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퇴출시키기로 하는 등 녹색제품 활성화에 나선다.
녹색성장위원회·기획재정부·조달청은 12일 공동으로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다양한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세부과제별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
정부는 국가계약시 고용확대기업, 녹색성장정책 참여기업에 대한 계약제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입찰시 청렴계약체결을 의무화해 담합, 뇌물제공 등의 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1차 계약제도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앞으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원가계산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 운영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3년 이상 경력자 4인 외에, 5년 이상 경력자 2인을 추가 고용하도록
건설시장의 저가하도급자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위해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 내용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세부기준에 반영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식은 주계약자관리방식 공
◆기획재정부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 개선 추진
◆국토해양부
-제1회 대한민국 해양영토대장정 출항식 개최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보도참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4회 해양과학기술 녹색성장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개인사업자, 의무적 채권보상 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회계예규 개정
-제9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계획
-KDI 국제정책대학원, 시라큐스대와 함께 인도 고위공무원단 103명 교육과정 진행
◆국토해양부
-용인~서울(22.9㎞) 민자고속도로 개통
-영덕~오산(13.8㎞) 도로 개통
-2009년 5월 항만물동량 처리 실적
-국토해양부, 경
국가계약 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통과후 낙찰자결정전 공동수급체 구성회사가 부도시에도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관련 한시적 규제유예와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PQ 통과후 입찰전
앞으로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기존 5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해 지역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제고된다.
또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 경영상태 평가가 현재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중 가장 최근의 평가등급에 따르던 것을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최근 1년 이내의 평가등
앞으로 정부공사를 수주한 업체나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한 중소기업들은 현행 지급기한인 7일 이내보다 빠르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정부공사 수주업체 및 물품ㆍ용역 공급업체 특히 중소기업들의 자금회전 원활화를 위해 현행 대금지급기한인 7일 범위 내에서도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관
정보통신부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대통령께 보고한 SW공공구매혁신방안의 하나로 추진돼온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일반기준'은 공공부문 SW발주관리 능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SW프로세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