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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가구 40만 명 직접 점검…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1만 원 인상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기 가구 40만 명을 직접 점검한다.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

2024-11-21 12:00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판단, 국민이 가장 어려움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2024-06-16 17:47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 투입…6월부턴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정부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6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해 장애인 정책 9대 분야에 전년보다 약 10% 증액한 6조

2024-03-28 15:40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도 2만원에서 3만원(휴일 4만원→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2024-02-18 14:45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2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1630원 오른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이 반영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정액

2024-01-07 12:00
여가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2024-01-04 12:00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2023-12-21 16:50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어든 656조6000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새만금 관련 예산도 삭감 대신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

2023-12-21 16:38
내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기본거리는 400m 짧아져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 오른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든다. 이들을 모두 고려하면 1㎞ 당 기본요금은 1900원에서 3000원으로 1100원 오르는 셈이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

2023-01-31 09:57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연말정산 때 100만 원씩 지원...총 7667억 원 반영안심전환대출에 2342억 원 지원...한계소상공인에 180억 원 신규 반영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 원 증액영유아·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 등에 1666억 원 증액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 각각 월 4만 원씩 정부안 대비 추가 인상 국민의힘은 8

2022-11-08 11:04
[이슈크래커]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이제 택시 잘 잡힐까?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됩니다. 앞서 올해 12월부터는 기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였던 심야 할증 시간이 밤 10시로 2시간 당겨집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물가대책위원회는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요금조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22-10-26 17:02
서울 택시 기본요금 3800원→4800원으로 인상…심야할증 오후 10시부터

서울시의회에 요금조정안 제출…거리·시간요금도 인상 심야할증시간 2시간 당겨져…할증률 최대 40% 내년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48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 의견청

2022-09-01 17:37
[2023 예산안] 문체부 예산 6조7076억 원…올해보다 9.3% 감액된 규모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예산으로 6조7076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7조3968억 원)보다 9.3% 감액된 규모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 등 3가지 기조로 집행한다. 국민적 관심사인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한 예산은 문체

2022-08-30 14:40
최저임금 '동상이몽’…알바생 1만원 ‘인상’ vs 사장 ‘동결·인하’ 원해

28일 알바천국 2023년 희망 최저임금 조사 결과 발표알바 희망 평균 시급 1만 433원, 고용주 9001원사장 82.7% "인하·동결", 알바 82.8%, “시급 인상 원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알바생과 고용주와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임금 결정 방향은 물론 원하는 시간당 최저임금 액수도 모두 달랐다. 28일 구인

2022-06-28 09:49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노동조합(이하 노조) 가입률은 2000년 20.9%에서 2018년 15.9%로 5%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노조가입률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칠레(11.2%에서 16.6%), 코스타리카(14.3%에서 19.4%), 아이슬랜드(89.1%에서 90.7%) 등 4개국에 불과하다

2021-11-15 05:00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하면 일자리 최대 30만 개 감소"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대 30만4000개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했

2021-06-15 06:00
“내년 최저임금 9천원으로 오르면 일자리 13.4만개 줄어들 것”

내년도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올릴 경우 일자리 13만개 이상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일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오르면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고 16조9000억 원의 실질 GDP가 감소할 것”이라며 “1만

2021-06-02 10:30
[유리지갑]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왜 오르나요

#여의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40대 김 모씨. 현재 월 소득이 600만 원 가량인 김 씨는 그동안 월 45만27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503만 원으로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는 7월 부터는 상한액이 524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한다. 이제 김 씨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월 47만1600원이다. 매달

2021-04-01 14:50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 1350원 오른 최대 4.5만 원 지원

올해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이 최대 4만5000원으로 결정됐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2019년 4만3650원으로 인상한 이후 2년 만이다.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

2021-01-01 10:53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문화누리카드 1만 원 인상…자동재충전 시행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만 원 올라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인원도 6만 명 증가한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정부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을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고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시행한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평소에 문화

2020-12-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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