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정부안 대비 8.1조 증액·5.9조 감액…2.2조 순증 11년 만의 순증…GDP 대비 채무비율 47.3% 재난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확보 9000억 반영
총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안 수정안이 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됐으며, 이에 따라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558조 원의 2021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2014년 이후 6년 만에 새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확정된 예산은 정부안 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많고,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원에 비해 8.9% 늘어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도 지난해보다 8.5% 증가
7.5조 추가 증액키로…기존 예산 5.3조 감액, 2.2조 순증부족한 재원 2.2조 국채 발행 통해 마련"11년 만의 정부안 대비 순증, 6년 만의 법정 시안 내 처리"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백신 확보 "4400만 명분 가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순증해 총 55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순증해 총 558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순증됐다.
코로나19 피해 계층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반영해 7조5000억 원을 정부안보다 증액하고 기존 예산 중 5조3000억원을 감액해 총 2조2000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2조2000억원 수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2조 원을 순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인 30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 등을 논의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555조8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졸속, 부실 심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논의돼야 하는 예산안 심사보다 오히려 이와 무관한 내용의 정쟁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4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단호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곧 마무리하는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과 쟁점 입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노사관계법 개정, 확장 예산안 등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의가 본격화한다. 예산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정부가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이었다. 여당은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고, 야당은 ‘4년간 적용 유예’ 등 내용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근 10년간 다음연도에 넘겨서 쓰거나 그해에 쓰지 못한 예산이 56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인 555조8000억 원보다 많은 돈이 쓰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중앙·지방정부·교육재정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내년 555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재정 정책의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게 되면 국가 채무에 대한 우려도
미래통합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 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원 적자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6%정도 예상하고 (예산안을 짰다)"라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2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낙관적인 수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방역을 잘하면 내년도 반등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성장률에 따라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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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
기업은행의 한 차장 A 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가족 앞으로 76억 원어치 부동산담보대출로 개인 이득을 취하다 면직 처분이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5% 늘어난 규모로, 2019년 증가율 9.5%, 2020년 9.1%에 이어 3년 연속 초(超)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팽창재정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지출예산이 역대 최대(본예산 기준)인 30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고용 위기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5조1000
내년 정부 예산안이 555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9%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예산'으로 편성됐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총지출은 555조8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8.5%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
지난 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반면 채권 투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9월 중 주식은 순매도 유지(9150억 원)했고 채권은 순투자 유지(1조 4160억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9월말 기준 주식은 555조8000억 원, 채권은 127조2000억 원을 보유했다.
외국인은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