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5조6000억원…도시안전에 집중

안전예산 1조 돌파…복지·창조경제도 중점 “중앙정부, 지방재정 확충해야”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4.7% 늘어난 25조5526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내년 예산은 도시안전에 집중됐으며 이를 반영하듯 안전예산이 올해보다 22.0% 증가한 1조원을 돌파했다. 또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은 15.6% 증가해 약 8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 탄탄튼튼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총예산 25조5526억원은 올해보다 1조 1393억원(4.7%) 증가한 것으로 도시안전 비용 확대 외에 복지사업 확대, 자치구 교부금 증가의 영향이 컸다.

내년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1조732억원 늘어나지만,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과 자치구·교육청 지원금 등 올해보다 증가하는 의무지출이 1조 314억원에 달해 실제 가용 예산은 418억원에 불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가용 재원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기존 662개 사업의 투자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516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민선 6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에는 △안전 △복지 △서울형 창조경제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된다. 또한 도시재생과 환경 분야에도 비중을 높였다.

우선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127억원(22.0%) 증가한 1조1801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 대비 안전예산 비율은 4.6%다.

세부적으로는 도로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조사·보강에 1345억원이 투입되고, 침수지역 해소 등 수방사업에 4567억원이 들어간다.

복지예산은 15.6%(1조702억원) 증가한 7조9106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예산 비중은 올해 31.7%에서 내년 34.6%로 증가한다.

시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정상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꺼낸 카드다.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참여하는 만큼 이 분야 재정분배도 5대 5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한 정부의 복지확대 기조에 적극 협조하고 시민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59만8000명→64만1000명) 및 중증 장애인 연금(4만5000명→5만명), 기초생활수급자(20만2000명→21만명) 및 필수예방접종(12종→14종) 등을 정부와 함께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박 시장은 강조했다.

시는 또 베이비부머세대 등 중장년층을 위해 교육 및 사회공헌,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데 189억원을 투자한다. 동주민센터에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에 19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확충에 947억원, 치매 관리 사업에 404억원을 쓴다.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사업에도 810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제 진흥에는 4596억원이 들어간다.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에 36억원, 청년창업 지원에 282억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에 74억원이 쓰인다.

도시기반 시설 공사에는 총 1조7580억원이 들어간다. 경전철 건설에 783억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에 493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와 함께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등 문화예산은 4763억원이 책정됐고, 세운상가 재생사업, 성곽마을 보전 등 도시재생에는 1472억원이 쓰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환경 개선, 임산부 배려석 디자인 개선 등 ‘착한예산 사업’ 30가지도 발굴해 113억원을 투자한다.

박 시장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내년도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정부에서도 나오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재정 확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