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43위… 6년 연속 정체·하락

우리나라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43위를 차지했다.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반부패운동 단체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3일 오후 1시(한국 시각)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며, 국가 순위는 전체 17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43위였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92점, 1위), 뉴질랜드(91점, 2위), 핀란드(89점, 3위), 스웨덴(87점, 4위) 등이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4점, 7위), 일본(76점, 15위), 홍콩(74점, 17위)이 지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과 소말리아는 8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공동 174위)를 기록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을 반영하여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이번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우리나라가 2008년 이후 6년 연속 하락과 정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인 상승과 개선 추세를 지속했다면 우리나라는 올해 65점으로 세계 30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는 이러한 국가청렴도의 하락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패문제 해결 의지의 부재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4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005년 처음으로 5점대로 진입한 후, 2008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5.6점으로 올라섰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 왔는데 이는 현 정부 들어서도 반전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순위는 지난해 46위에서 43위로 소폭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해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었던 세인트루시아(2013년 22위)와 브루나이(2013년 38위)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몰타가 점수 하락으로 우리와 공동 43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부패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 국가적 차원에서 반부패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투명성기구 문홍주 회장은 “현 정부가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복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검찰개혁, 내부고발자 보호범위 확대, 청렴교육의 강화, 공공·기업·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복원 등 반부패 정책을 새로운 각오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