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리콜건수 사상 최대...전년比 80%↑

입력 2015-08-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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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한 해 동안의 리콜 건수가 1752건으로 전년(973건)보다 80%(779건)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리콜 건수 증가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과 업계의 자발적인 리콜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정부 부처 등의 명령에 따른 리콜이 1136건(6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리콜 명령의 경우 2013년 599건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2013년 161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 561건의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린 영향이 컸다.

자진 리콜이 339건(19.4%)이었고 리콜 권고는 227건(15.8%)이었다.

자진 리콜은 산업부의 리콜관리기준 강화와 GM리콜사태 여파 등에 따라 공산품(2013년 8건→2014년 52건), 자동차(2013년 88건→2014년 164건) 등에서 급증했다.

리콜권고도 산업부의 제품안전기본법 집행 강화 등으로 공산품에서 크게 증가(2013년 97건→ 2014년 256건)했다

근거 법률별로는 약사법(733건), 제품안전기본법(423건), 식품위생법(269건), 자동차관리법(164건) 등 4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이 전체 리콜의 90.7%를 차지했다.

한편, 공정위는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와 전용 앱(APP)을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해외 리콜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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