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세정책 탓 조세수입 탄성치 OECD 최하위 수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영통) 박광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세탄성치 추이 및 국제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탄성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수입 탄성치’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은 몇% 증가하는 지를 보여준다. 즉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조세수입도 1% 증가했다면 조세수입 탄성치는 1이 된다. GDP가 늘어나면 세금도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수치가 1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수입 탄성치가 –0.1%를 기록해 칠레와 함께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으로 분석됐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1.9%인 가운데 핀란드(4.3%), 프랑스(3.5%), 덴마크(3.2%), 독일(1.4%), 미국(1.1%) 등의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리스 또한 1.0%로 우리보다 높았다(2013년 기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2007년 OECD 평균이었던 1.1%보다 높은 1.8%였으나 2013년 –0.1%로 급락했다는 것이다. 핀란드, 프랑스, 미국 등이 모두 2013년에 들어서 2007년 대비 탄성치가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크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들은 평균 0.8% 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9%를 기록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입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국세수입 탄성치’를 분석해 보면, 1970년대 1.06% / 1980년대 0.91% / 1990년대 0.97% / 2000년~2010년 0.94% / 2011년~2014년은 0.61%를 각각 나타냈다. 시간이 갈수록 탄성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세수입 탄성치는 평균 1.46%였으나 이명박 정부인 2008년부터 2012년에는 평균 0.82%를 나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하락폭이 더욱 커져 2013~2014년에 평균 0.2%에 그쳤다.

실제 우리나라는 2012년 –2.8조, 2013년 –8.5조, 2014년 –10.9조의 세입부족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세입부족 원인이 경기침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광온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37조의 감세(‘국회 예산정책처 : MB정부 세율인하정책으로 인한 세수효과: 2009~2013년’)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당연히 들어와야 할 세금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원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해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구조적 모순을 계속 방치한다면, 과연 납세자인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겠나” 라고 지적하며, “세입부족과 이로 인한 조세수입 탄성치의 급락은 조세정의가 무너지고 과세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세입확충을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