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막말…‘졸속국감’ 마감

상임위 국정감사 사실상 종료…이슈 산적 불구 질적으론 미달

국회는 8일 11개 상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오는 12일 열리는 여성가족위원회 국감과 22일과 23일 열리는 운영위원회 국감을 제외하고는 이날 모든 상임위 국감이 사실상 종료된다.

이번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노동개혁과 롯데사태 등 다양한 이슈가 산적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간 ‘공천 룰’과 ‘선거구 획정’ 논란에 모든 관심이 몰리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졸속국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나마 국감에서는 기업들의 경영 문제가 부각했다. 야당은 경영권 다툼으로 최대 이슈가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석을 요청했다. 이에 신 회장은 국감장으로 불려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지난 2분기 대규모 적자로 회계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경영진도 의원들의 질타를 들어야 했다. 여당도 양대 포털의 편향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들 이슈는 반짝 주목받았지만 ‘호통국감’이나 ‘막말국감’이 되풀이되면서 비판받기도 했다. 국감 도중 신동빈 회장의 국적을 물어본 여당 의원의 질문은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국감에 앞서 주목받았던 산업 이슈와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문제를 포함한 방산비리 문제 등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종합 국감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 문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념 편향 발언 논란,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미가입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오고갔다.

특히 국토해양위원회의 경우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문제로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김충호 현대자동차 사장과 BMW코리아 사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등도 이날 국감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