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사양길 국내 광업, 폐광만이 능사 아니다

지난해 광물자원 해외 의존도 92% 육박…경제성 있는 광산 재개발 필요

국제 원자재 값이 폭등하고 세계 각국의 자원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가 국내 광산의 재개발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산업발전과 더불어 광산물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광업생산이 위축되면서 광물자원의 해외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해외 자원개발도 중요하지만, 국내 폐광들의 현황과 채산성을 재검토해 경제성 있는 광산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산자부와 광진공 등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국내광산물 수요는 17조3000억원으로 95년(4조5000억원)에 비해 약 4배 가량 늘었으며, 같은 기간 광물자원의 해외 의존도 역시 95년 75%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무려 92%로 증가했다.

광물자원 중에서 비금속광의 자급률은 74%정도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유연탄과 금속광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대부분의 국내 광산들이 영세한데다가, 이미 운영을 중단한 광산의 경우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은 있다”면서도 “자원 민족주의와 해외 메이저 기업들의 독점으로 인해 광물 값이 폭등하고,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이번 기회에 국내광산의 재개발 가능성을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