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고용 창출과 연계 검토

산업부-지자체,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고용창출 효과와 연계해 개편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별 외투기업인 날'을 개최하기로 했다. 일자리창출기여도, 투자금액, 기술이전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포상을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의 국내 고용 창출과 국가 경제 기여도 제고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27~28일 이틀간 코트라에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일자리 중심의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논의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상황 점검 △지자체의 건의ㆍ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7개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담당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대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외국인투자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고용창출 효과와 연계해 개편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소관 외투기업들도 새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일자리 확대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중에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3년 연속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17개 지자체와 7개 경자청이 관리하는 73개 프로젝트 (약 113억 달러)를 점검했으며, 전반적으로 주요 프로젝트가 순항 중이다.

박성택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발(發) 외국인투자는 글로벌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에도 한국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최근 아시아·개도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줄어들면서 중ㆍ일 등 아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일련의 해외 외환송금 규제 강화, 해외투자 감독 강화 조치 등이 외국인 투자 본격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는 △신규 외투지역 지정 확대ㆍ관련 예산 확충 △인센티브 지원시 지자체 분담비율 완화 △유망투자가 정보공유 △지자체 투자유치 활동지원 등 중앙-지방간 협력강화 △외투관련 지자체 평가제도 개선 △외투단지 입주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국장은 지자체 애로사항을 산업부에서 즉시 처리할 사항과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으로 구분해 현안카드로 관리해 해결해 나가고, 협의 결과를 지자체와 상시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외투기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별 외투기업인 날'을 개최해 △일자리창출기여도 △투자금액 △기술이전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포상을 할 계획이다.

차기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는 오는 9월경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