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재정경제정책 로드맵 이번 주 나온다

20~21일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청사진

이번 주 출범 2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집권 5년간 국가재정 밑그림이 제시된다. 또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청사진으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타도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17일 청와대와 각 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광화문 정부청사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청와대 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 청와대 실장 및 관련 수석, 주요 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참여정부 때 신설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무위원과 전문가 등이 모여 5년간 국가재정 운영의 큰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올해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2017∼2021년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과 경제정책의 큰 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20일에는 ‘새 정부의 재정경제정책 및 재정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이 자리에서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이라는 슬로건이 제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자신의 경제정책구상인 ‘제이(J)노믹스’를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재정투입)를 통해 경기를 관리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낸다”는 로드맵을 그려왔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규모와 배분 방안도 좀 더 정교화·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공약대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3.5%에서 두 배인 7%까지 끌어올리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성장동력 복원,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 배분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개혁과 관련해서는 나랏돈의 중복과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다. 재정 분권, 국민과 전문가가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정보공개의 수준도 높이는 방안도 새 아이디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서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임기 중 주요 국정과제 대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우선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재정을 통한 공공 일자리 확충을 선도하고 중소·벤처기업 육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민간에서도 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고용영향평가 강화, 재정사업 개편 등 제도적인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창의적인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 및 기술개발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산업 발굴과 이를 위한 혁신적 규제 개선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초저출산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자녀 양육을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한 다양한 묘책이 등장한다. 양질의 공공보육 확대, 출산·육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경제·고용·복지 등 모든 국정 과제와 정책에 성 평등적 관점을 도입하고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